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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허위위임시 대리수령에 관한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을 가지고 해당 처벌의 수위가 벌금형인지 징역형이 나올 것인지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가족 관계라고 할 지라도 명의인이 아닌 자가 다른 타인의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가지고 재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위 죄가 모두 성립할 가능성은 높다는 점에서 고소는 가능하나 새어머니라는 점에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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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급여 인상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에서는 주주총회에 의한다고 하신 점 및 이미 정기주주총회에서 3억원 한도내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한 점, 아울러 그 보수 한도 내에서 변경을 하는 점에서 개인별 지급 금액은 그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해당 임기 보수액 한도를 정하는 것이 좋지만 임원의 보수를 위하여 반드시 임시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원 보수가 포함된 전년도 재무제표의 승인을 결의한 경우라면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는 하급심 판결도 있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5. 27. 선고 2004가합3207판결)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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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과 '공동보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보증과 공동보증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에 있습니다. 우선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함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하는 의무를 말하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가가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자신에게 청구하기 앞서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437조) 이를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이러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연대 보증인은 보증금액 전액에 대해서 원 채무자와 동일하게 채무를 지나, 수인의 보증인이 공동으로 각자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은 각자 부담부분이 따로 존재하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분별의 이익을 지고 있습니다. 공동보증인은 특약이 없다면 각 보증인이 동일한 비율로 채무를 부담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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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와 교통경찰관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에 과속에 대한 처벌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도위반에 대해서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경우와 경찰관에 의한 적발의 경우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사실상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과속카메라에 의한 단속에 의한 경우에는 차량 명의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행정상의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관에 의한 속도위반 적발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범칙금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이나 형벌이나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처분으로서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말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하여 차량명의자가 아닌 실제 행위자인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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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이 기준치 이상 나온 제품은 환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라돈이 방사능 물질로써 해당 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인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제품으로써 이에 대한 판매는 물품의 결함 등으로 볼 수 있고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제품이므로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제품이 일정 수준의 라돈 물질의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결함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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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대여하는 것은 뇌물로 볼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뇌물이라함은 공무원 등에게 직무관련성을 가지고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 복지 차원 용도의 기기에 대해서 대여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라기 보다는 조례 등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데, 해당 관공서에서 위와 같이 뇌물죄 해당 가능성을 이유로 회신 한 점을 정확히 하여 재 질의 주시면 해당 부분을 검토하여 뇌물성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재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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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와 '대위변제'의 정확한 법률적 개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물변제와 대위 변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물변제라 함은 특별히 손해가 결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금전 채무 등을 지고 있는 경우에 이를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을 대물변제라 합니다. 1천만원의 채무에 대해서 자신의 자동차를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위 변제라고 함은 채무자에 대해서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변제자 대위권이라고 하여 변제를 한 자가 그 채권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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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가 아파트 발코니 난간살 사이로 빠져나와 떨어져 다치면 건설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사고 입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을 하여야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사 등은 발코니 등을 설치한 점 등에서 2층의 용도가 무엇인지, 2층의 주민의 전용부분인 자신의 집에서 발코니 사이를 굳이 비집고 아이가 들어 간 것인지 아니면 발코니 자체 시공의 결함으로 아이가 낙과 한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후에 과실 책임을 물어 건설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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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문 닫기를 잠시 잊고 운행하여 승객이 버스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 버스기사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인의 부상에 대한 결과 책임을 질의 주셨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게 여객 수송을 하는 것이 그 주된 의무 입니다. 이러한 주된 여객 운송의 의무에서 안전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불법행위에 기하여 해당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버스 운전기사에 있고 버스 운전기사와 함께 여객운송회사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는 공동불법행위로 서로 연대하여 할아버지에게 그 부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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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만들어져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법 등의 제정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소급효 금지의 원칙 즉 죄형 법정 주의에 따라 임의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지만, 특별히 국가의 형벌권 등에 필요한 경우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벌을 하게 되고 처벌을 하게 되더라도 과거의 모든 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특별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명확한 범위내에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형법정주의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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