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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주유소가 아닌 일반 주유소에게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7호 가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 그 규제의 목적과 당해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된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 상품의 특성, 유통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경쟁제한적 효과가 인정되는 것이라야 하는데(대법원 2000. 10. 6. 선고 99다30817, 3082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 다른 경쟁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유통경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시장봉쇄효과를 초래함으로써 결국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므로, 그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대체적 물품거래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당해 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았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 배타조건부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 배타조건부거래의 실시기간, 그 의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배타조건부거래가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의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을 통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석유제품은 그 품질이 균일하고 표준화되어 있어 다수의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인바, 국내 전체 자영주유소 중 전량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유소의 비율은 약 86%에 이르러 결국 수입사 등 잠재적 경쟁자들은 국내 경질유제품 공급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유통수단인 주유소를 통한 진입이 거의 차단됨으로써 종전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았다고 볼 것이라고 보아 이러한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인정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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