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 등의 재물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에 재산범죄에 대해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것입니다. 시누이의 경우 배우자의 친족으로 4촌 이내의 인척인데, 동거를 하고 있지 않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으나, 다른 가족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이 금년 5월말에 개정됨에 따라, 전통킥보드의 경우이존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되었지만, 현재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만 합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의 경우 민법에서 5가지 방식에 의해서만 아주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나라도 그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해당 유서의 경우 자필 증서일 것인데, 여러 요건 등이 정확하게 빠짐 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치매 상태에 있으셨던 점에서 해당 작성이 온전하게 작성되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유서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확인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회생법 제559조는 면책신청의 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통장거래 내역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로써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기각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위 제559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로 충분한 소명을 다시 하였어야 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질문 취지의 문서를 검찰에서 확인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 해외 거래소인 점에서 관련 하여 형사 고소가 이루어 지고 이에 대해서 입금 가상화폐 거래 계좌 주소 등의 동결 이유를 확인하는 소명을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취지의 문서를 검찰에서 작성할 수 없으니 관련하여서는 해당 오송금한 가상화폐 가치 상당을 금전으로 배상 받는 것이 A 측으로서는 실효성이 있는 피해 배상의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가압류를 한 경우로서 위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않습니다. 가압류는 단순히 처분 금지 효력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동산 가압류 목적물에 대해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이에 대해서 매도 등이나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어락 교체 등이 가압류의 결정에 특별히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도 물품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서 소득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 관련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정 제품의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 단순히 개인적인 중고 거래가 아니라 새 상품으로 전매가 금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를 거의 중고나라를 중심으로 매일 수건의 판매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관련 판매업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건강보조제 등)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경우 CCTV가 그 관리자인 아파트 경비원 등의 동의를 얻어 이를 구한 것이라면 관련하여 바로 해당 CCTV 녹화 증거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불법주차와 특별히 자동차를 파손하고 조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해당 증거로 근거삼아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사유는 부부간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요건으로 하여 이혼 청구를 재판상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사유로는 동거의무 위반, 부양의무 위반, 협력의무 위반, 정조 의무 위반 으로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혼인이 파탄에 이를 정도로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갈등 정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협의 이혼이 아닌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둘기의 경우 야생 동식물법을 근거로 하여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된 동물 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먹이를 주는 행위는 도시 생태계를 위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행위를 어기고 먹이를 주는 경우에는 시, 군, 구청에서 단속 권한이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