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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 주택에 월세주고 살고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의 종료 이후에 그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그 목적물인 집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입니다. 그러므로 후속 임차인 등이 없더라도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반환 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비용은 특별히 임대인 측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비용은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기간 이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등에서는 이사 비용에 있어서 임대인 등의 편의에 따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을 이유로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이사비에 대한 부담 부분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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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분할을 통해서 회사 1개 혹은 여러개의 회사를 만들거나 혹은 다른 회사들과 합병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회사편에서는 회사의 분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530조의2는 제1항에서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 합병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회사를 분할하여 1개의 회사로 남거나 별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잔존 회사와 다른 회사를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상법 규정입니다.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 12. 28.]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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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에 관련한 문제 여부에 관해 진지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질의 사항 잘 보았습니다.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범죄 등에 있어서는 단순히 주관적으로 기분이 상하거나 모욕감 등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행위가 모욕죄나 기타 전기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같은 경우도 마찬 가지 입니다. 일정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행위적인 요건 등이 충족이 되어야 이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증거를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욕적인 행위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볼 만한 근거가 다소 부족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경우도 제3자에게 유출을 하거나 배포, 전송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볼 근거 역시 부족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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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토지를 타인의 경계를 넘은지 모른 채 20년이 지나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안 이상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건물이 완공된 경우라면 건물 철거까지는 되지 않으나 타인의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권원없이 점유하여 침해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차임상당의 임차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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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채무관계 법으로받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상대로도 국내 관할 법원에 대해서 민사상 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과 지연 손해금 즉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에도 국내에 거소가 있는 한, 이 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부 관계에 있는 다른 배우자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당 채무는 외국인 여성에게 있기 때문이지 그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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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로 재판대기중인데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적발시 처벌수준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위 사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므로 해당 운전행위는 무면허 행위로 새로 성립이 됩니다. 현재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범죄의 죄명은 음주운전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고 무면허 운전죄가 특별히 가중처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음주운전으로 혐의를 받고 면허가 취소된 점에서 형의 양형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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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적용되어서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폭행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두 죄가 경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법 위반의 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 경우 처벌에 있어서 선처를 받을 수 있으나, 합의는 임의절차로 일정한 법적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합의금의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형사 공탁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합의 금액은 누가 먼저 제시를 하던지 상관 없으나 이에 대해서는 서로 의사의 합치가 필수적입니다. 해당 사안은 다소 중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본 답변 등으로 쉽게 조언을 드려 해결할 수 있는 건은 아니므로 당사자인 형부 또는 주변인들이 신속히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조언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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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장에서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정렬하고 세차한 후 발생한 손상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계식 세차로 인하여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식 세차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그 즉시 해당 손상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기계식 세차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전 경고문을 표시하거나 해당 손상이 사전에 존재하는 것 즉 기계식 세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또는 세차 과정상 특별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인정되는 경우는 약 20퍼센트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그러므로 수리비를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모두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상당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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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계약과 MOU의 법적 구속력이나 지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는 양해각서 등이 됩니다. 대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업무 협력을 위하여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 계약이나 사업의 추진 의사를 확인하는 용도로 작성하고 체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MOU 역시 특별히 해당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기재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의무와 권리를 발생하게 하는 계약서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MOU에는 반드시 본 MOU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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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중고거래 환불해드려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특별히 법적으로 바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상당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 하자가 없다는 부분을 질문자 께서 사진으로 증빙을 남겨 놓은 것(사진으로 찢어졌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하자 없음을 증명)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하자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들어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환불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의 약관을 확인하여 본 후에 환불 등의 절차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위의 사안과 같이 법적으로 규율되어 있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중고거래 플랫폼의 약관을 확인 후에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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