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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사가 기소한 절도의 죄에 관하여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기소장과 증거들을 검토하다가 절도가 아닌 성추행혐의를 찾아낸 판사가 피고인에게 성추행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형사 재판인 공소는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거나 그 범죄가 확장되는 경우에는 공소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고 아예 별개의 사건 즉 위의 예와 같이 절도와 성폭행 범죄의 경우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 등으로 공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해당 공소에 있어서는 무죄판결을 하고, 검사는 다른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여 별도로 공소를 제기 하여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절도로 공소 제기된 재판에 있어서 판사가 다른 범죄의 혐의를 발견하였다고 하여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선고할 수 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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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의 경우 문제가 될 부분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친족간의 특례로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1과 Q2에 관하여에 답변을 드려 보면 추후 혼인신고를 함으로써(동거여부와는 관계없이) 배우자가 되었기 때문에 추후 처벌 시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은 실제 사안에 있어서는 B가 배우자가 되었기 때문에 추후 수사나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위의 사정을 변론하여 처벌을 면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형법 제151조 2항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의 해석상 행위시에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Q3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이므로 (혼인신고를 하기 전) 친족관의 특례로 면책이 되지는 않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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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개를 키우지 못하게 했는데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종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계약시에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약정을 특별히 정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는 특약사항을 위반하였기는 하지만 그 특약사항의 위반만으로는 해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넘어 해당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의 효용을 해치거나 이웃에게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냄새 등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여서 그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임대차 계약시에 특약으로 당사자간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며 일정 기간(1월 의 기간)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미리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이 숙지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약위반으로 해지를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이 불분명하고 단순히 반려동물을 금지한다라고만 한 경우라면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가 사실관계(선량한 관리의무 위반)가 있을 경우에야 이를 해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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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갑자기 떠나는 사람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그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가 진행됩니다.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민법」 제1057조의2)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즉 최종적으로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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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화 즉 과실로 불을 내어 산불을 낸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즉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 또는 산림, 국유림에 피해인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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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마규정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 또 서명을 하였다가 철회한 나라의 대표적으로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에서 발생한 반 인도적 범죄 등에 대해서 로마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 가부에 대해서 논해보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은 여러 다자 국가간의 조약이므로 체약국간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유사한 조약으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조약 (CISG)나 유엔협약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재판소에서 특정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 발생지가 체약국일 것이 필요하되, 반인도적 범죄에 있어서 당사자(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체약국이거나 체약국의 이익, 국가안보 등에 반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재판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가 가지는 강제집행력 등에는 한계가 있고 판결의 효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논의가 분분한 부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해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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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의 개념은 무엇이며 '사실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민법」 제810조), 이중[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중혼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인 관계로 봐야 합니다. 반면, 사실혼은 중혼관계에서는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으며, 단순히 법적 절차인 혼인 신고만을 하지 않았으나 그 이외의 혼인관계로 볼 수 있는 여러 요소 등은 갖춘 경우에 법적으로 일부분 혼인 관계의 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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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에서 자칫 판결의 공정성, 형평성을 해칠 수 있는 '작량감경'을 채택하여 얻는 사회적 이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량감경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량감경은 형법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재량으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 내용과 같이 재량에 의한 것이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죄를 뉘우치는 점, 참작할 만한 사유는 개별 사안별로 존재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판사가 이를 살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의 감경 등을 하여 죄를 뉘우치게 하거나 자백,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역시 그 작량감경의 효과 내지 사회적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나친 감경 등에 대한 조치도 어느정도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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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손정우가 미국으로 가게되면 사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호스트 게시판 등으로 공유, 전송 등을 한 자가 해당 범죄(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음란물 유포죄) 국내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으나, 범죄인 인도 상호 협약에 의하여 미국으로 송환하는 경우에는 양국의 협약에 의하여 이미 처벌을 받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죄는 적용하여 미국에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범죄 (역외 탈세 등)로 한국보다 형벌이 쎈 부분에서 수십년 형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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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를 만들건데 유명인 이름을 디자인으로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해당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이너가 상표 등록을 한 경우라면 상표법 위반 내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명권 내지 초상권 등이 문제가 되어 형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만 국내 판례에서도 종종 인정이 되는 바와 같이 유명인사의 이름이나 초상권을 그대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거래의 이익을 얻는 경우로써 이에 대해서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질의내용 중 예시로 드신 해당 유명 디자인의 경우에는 사용허락을 이미 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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