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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조'와 '변조'는 어떤 차이를 가지는 범죄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서 나 유가 증권 등의 위조범죄와 변조 범죄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다. 위조의 경우는 권한 없는 자가 그 문서를 만드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 명의를 도용하여 일정한 문서 또는 유가 증권을 만드는 행위를 위조라고 합니다. 반면 변조는 이미 권한 있는 자가 만든 문서 또는 유가 증권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대표자가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고 하면 주주명부에 A라는 주주의 주권이 500주라고 기재한 것을 500주에서 1500주라고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변조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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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 합니다. 은행 측에 사기죄를 묻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질문자에게 기망을 하여 (속여서) 은행은 재산상 이익을 얻고 질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켜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가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재산상 이익 역시 수수료 등 이외에 제시하신 사실관계로만으로 볼 때는 불분명 하다고 보여 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완전 판매 등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 등의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의무 위반이 될 여지는 있어 보이나 이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금융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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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정당방위'라는 용어는 정당방위와 어떤 차이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과잉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입니다.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되어 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런 과잉방위의 경우 형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과잉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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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는 졸업 후 이전 선생님에게 특별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가액 기준(5만원) 초과하여 1회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스승의날 선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등의 이유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졸업생 또는 졸업생의 가족 등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허용이 될 수 없습니다. 금품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점에서 암호화폐 등도 충분히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제공 역시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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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는 투표권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의 경우는 임시적으로 조기 석방을 한 것이지 그 집행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 추후 가석방 기간 까지 모두 종료 한 경우에 그 집행이 종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분이 가석방 기간 중에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주요 선거권 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적ㆍ형사적 제재를 부과하고, 수형자와 일반국민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양형관행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에 한해서는 사회적ㆍ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선거권 제한 기간은 각 수형자의 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이므로, 형사책임의 경중과 선거권 제한 기간은 비례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실범, 고의범 등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해된 법익의 내용을 불문하며, 형 집행 중에 이뤄지는 재량적 행정처분인 가석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고 할 수 없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형사적ㆍ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이, 형 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형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선거권의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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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비용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며 집을 비워줄수없다고 하면 요구하는 이사비용을 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약정이 되어 있는 점과 계약 기간 중에 주택의 개발로 인한 계약의 해지인 점에서 일정한 수준의 이사 비용의 부담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임차인이 원하는 수준의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의 계약에서 특별히 이사 비용에 대해서 그 액수에 대해서 정한 것도 아니므로 통상적인 수준의 이사비의 지급과 함께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한 해결책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비용 등을 공탁하고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에는 시간 등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적정한 수준의 이사 비용으로 절충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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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디자인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플리케이션 등의 경우는 판례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 미술 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로서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자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선택·배열하고 조합함으로써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다양한 구성요소인 그래픽 등이 유사하고 이를 복제하여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상의 배열, 디자인, 그래픽 등의 복제, 유사함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해볼 판례는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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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업무방해죄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 즉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는 형사적으로만 문제가 됩니다. 민법에서는 범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한 경우로써 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적시 또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처벌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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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주체가 위험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인 제재조치가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공사를 하는 시공사 또는 건축주의 경우에는 주변 인근의 안전과 공사 현장 근처의 안전 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에 위반한 경우 관련 사고 등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며, 재산상으로 민사상으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있는 직접 손해 등에 대해서 (도로 복구비, 토사의 복구비 등)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발생한 재산상 사고 또는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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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경우 남편의 빚을 전 아내가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기 이전에 부부 관계에 있더라도 남편의 부채 즉 채무를 아내가 반드시 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채무 역시 각 개인이 그 책임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 공동의 생활 예를 들어 주택 구입비, 임대차 비용 등의 채무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부부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부의 생활을 위한 채무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법적으로 타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전 배우자의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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