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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통령이 간첩행위를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내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라 합니다. 간첩의 경우 내란 이나 외환의 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첩죄가 성립하는 행위라면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되기 때문에 탄핵을 하여 면책을 한 이후에 일반인 신분으로써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탄핵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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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남성에게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의 경우도 법률상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았을 뿐, 혼인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외부에 의하여 객관적인 혼인신고가 없는 혼인관계이므로 그 입증에 대한 책임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으며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인정 받기에는 매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법원도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사전에 미리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실익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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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을 거절하였으나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을 폭행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 동행은 원칙적으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엄격한 예외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강제로 연행하거나 체포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체포는 불법한 체포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는 정당한 공무의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대항하여 폭행을 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폭행 행위 역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유사 사안에서 대법원이 확립되어 판단을 위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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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추적하기 위하여 남편의 자동차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추적하기 위하여라고 하여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위치 추적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는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동의없는 위치 정보 수집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4, 2018.4.17>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2015. 2. 3., 2018. 4. 17.>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그러므로 상대방 남편의 동의 없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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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이를 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측이 이미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의 합치로 인하여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이라면 위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사직원 제출)을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미 근로계약을 해지시키지로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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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구나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생기는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은 발명한 사람이 소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등” 또는 “특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원 들의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특허권자가 되거나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합니다. 회사에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발명진흥법 제 15조 1항)질문자의 질의사항의 내용은 일단 당사자의 근로계약을 확인하시고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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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로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하여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처방에 사용하는 행위가 ‘의료인이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면허가 있는 자가 한의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 즉 침술행위, 한약조제, 처방의 행위를 하면 무면허 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한의사가 의사면허 업무 범위 내에 있는 행위는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행위인 무면허 행위에 해당하여 면허 취소 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안은 충분히 한의사가 면허 이외의 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판시사항입니다. 한의사 甲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설치하여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가 ‘의료인이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등에 따라 甲의 한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87조 제1항에다가 위 기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해부학적으로 뼈의 성장판 상태를 확인하여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어서 한의학적 진단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법률 / 의료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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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근무할 때 알게된 고객정보를 퇴사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사용하게 되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사실관계를 찾아 보아야 합니다. 이는 겸직금지 위반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배임죄로 행위 시점(업무상 고객 명단의 유출)에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 파일이 매우 중요한 영업직의 경우에는 곧 그 명단의 유출, 이전은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근로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행위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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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물 하수배관의 하자로 만들어진 빙판 위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에 대하여 건물 소유주가 책임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의 원인이 하자가 분명하다면 이를 원인으로 인하여 건물주의 관리 과실을 물어 발생한 손해 즉 치료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 있으므로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입증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주는 손해배상을 한 뒤에 하자있는 시공을 한 공사한 자에 대하여 하자책임 내지 구상권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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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는 개인사업자로 분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인 자동판매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여기서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업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며, 설치 장소별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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