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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망한 부친의 명의로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발급받아 부동산을 매매한 아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망한 부의 자녀 및 배우자 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즉 어머니가 안계시고(돌아가시고), 본인 혼자만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단독 상속인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되며,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 단독 상속인이라면 해당 매매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매매계약할 경우에는 아버지 명의로 한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문서위조, 동행사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위의 상속 등의 관계로 인하여 더 다투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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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혼인 관계라 함은 양 당사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신고를 하였을 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신고 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신고 수리 행위가 적법한 혼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추후 재판 등으로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음에도 일방의 임의적인 혼인 신고에 따른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혼인 관계는 무효가 됩니다. 상대방은 공전자 기록 등의 불실기재죄의 죄책을 지게 되며, 이에 대해서 혼인관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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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의 불법대출 사실을 인지한 은행지점장이 이를 묵인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업무상 배임죄, 즉 은행의 업무를 하는 자가 업무상 반하여 타인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게끔하고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을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지점장은 이를 방지하고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자인데 이를 단순이 묵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 내지 횡령죄의 방조범 이상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한 금융법 등의 위반의 죄책의 공범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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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제작에댜한 저작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화 장면의 일부분 역시 영화사의 저작물입니다. 이를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일부분이랃고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친분관계 이시라면 미리 이용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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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피의자와 이해관계, 친분을 갖는 경우에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위하여 고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판단계에 판사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어서 제척 에 관한 청구를 함으로써 대응 할 수 있겠으나, 수사단계에 검사에 대해서는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명문으로 존재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 관청(고등검찰청, 대검찰청)을 상대로 진정, 민원 등으로 친분관계 등을 소명하여 담당 검사의 교체 등을 요구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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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 기한은 성폭행 발생이후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성폭력에 관한 강간, 강제 추행 등이 친고죄 즉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여야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 였습니다. 고소기간은 친고죄의 경우 6개월 간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서 친고죄가 폐지된 점에서 특별히 고소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일반 강간, 강제 추행의 경우는 10년의 공소시효 안에 수사 이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범죄의 특성상 추후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증거가 인멸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어렵겠지만 신속한 고소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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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위조'와 '무형위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형위조와 무형위조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형위조는 문서위조죄와 같이 권한 없는 자가 권한 있는 자의 명의로 문서나 유가 증권을 작성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이에 반하여 무형위조는 권한이 있는 자가 전혀 허위의 사실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형위조는 대체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문서위조로 볼 수 있습니다. 무형위조는 선별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주로 공무와 관련하여 허위공무서 작성죄, 허위진단서 작성죄,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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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중도금 전부를 이행하고 추후 목적물을 온전히 인도받는 것을 조건으로 잔금 지급의무와 등기이전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 분양하는 시공사의 준공검사 등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이행 여부가 불분명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해석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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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있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폭행을 부인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폭행을 한 점에서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인 점, 특수폭행인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인의 증언 등을 근거로 별도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부인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가 될 가능성도 배제 될 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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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기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법무사가 사기를 한 점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회복에 대한 수임료를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고 잠적한 점에서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 대한 신원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한 법무사 협회 사무실을 통하여 법무사의 이름으로 검색을 하거나 법무사 협회에 해당 사실을 진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법무사에 대한 징계와 법무사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고 관련 하여 기존에 알던 사무실 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 등을 통한 신원 파악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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