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관계에 기한 카드사의 채무 독촉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친권과 양육권과 같은 경우에는 좀더 내밀한 문제이므로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카드사의 남편 분의 채무 독촉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부부 간이라고 하여도 배우자의 카드 대금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인정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이용한 생활비, 관리비 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위의 경우 별거 중이신 점에서 특별히 배우자의 채무를 질문자가 대신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를 하여 재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공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해당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여 공사에 대한 용역비, 공사대금의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 또는 사업주가 아닌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의 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련 공사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공사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지시하고 공사 용역 계약을 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법적 절차를 위해서는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관련 금전의 대여 사실과 변제기가 도과한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입증없이는 관련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여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고 변제에 관한 확약서 내지 차용증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채권은 이미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차용증을 받아 놓아 해당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상대방 채무자가시효이익의 포기를 하게 확실하게 권리르 보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범죄에 대한 합의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합의는 법적절차가 아니라 임의절차 즉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거나 합치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결렬되고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관련 피해금의 구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안에서 서로 합의금에 대해서, 또한 합의 여부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강제로 할 수 없으며,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원금의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합의액에 어떠한 시세가 있거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금에 일부 손해를 제안하는 것이 특별히 법적으로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의 재신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차례 개인회생 후 면책 결정을 받으신 이후라면 2회차의 신청에 있어서 결정에 대한 심리가 다소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면책결정을 받았은 경우에는 면책결정일로 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며, 인가결정 전이나 후에 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개인회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 등의 체납으로 강제집행으로 경매 되는 경우에 이의 매각 대금의 배당순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배당순위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해당 경매의 집행 비용이 먼저 1순위로 집행이되고, 이 후 경매 부동산 등 재산의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 소액임차보증금 채권,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지방세 등의 순위로 배당됩니다. 이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저당권, 전세권 채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채권, 국세 등의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 순위로 배당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호텔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우선 해당 여행사 홈페이지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약관에 호텔 등의 환불이 어려운 경우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없이 환불이 가능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해당 약관을 확인 후에 불합리한 약관이 규정되어 있다면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조정신청을 하시면 적절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물품 거래에 대해서 실제 물품을 보낼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타인으로 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고 허위의 운송장 번호 전송과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 거래의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 등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 등에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 후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합의를 볼 수있거나 합의가 결렬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물품대금의 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개월의 계약직으로 근무 중 근로계약을 해제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회사)측은 근로자에게 노동 제공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조항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무효인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인수인계 조항이 있으나 사실상 그 조항이 근로제공을 강요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면 인수인계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관련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이고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을 강요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어 위의 경우 무효로 봐야 하고 회사측도 위 조항을 이유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손해발생을 입증하기 어려워 배상 청구도 거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즉시 근로 제공을 중지하고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근로자에게 특별히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경우 세무사님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행위는 업무상 배임 내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에 대해서 세무사무소의 대표인 세무사님께서 고소권자이기 때문에 세무사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여부를 판단하시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는 방안도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으로 해당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 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어렵고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무소의 대표에게 해당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대응 방안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