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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등 피해 사건의 신고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동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은 성폭행 등 성범죄와 성희롱은 다른 개념입니다. 성희롱은 직장내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는 사례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청구원인이 되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니거나 명예훼손 내지 기타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성희롱은 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로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이내 선도래 조건이기 때문에 성희롱한 자를 알고 그 피해사실을 안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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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거래계약 후에 계약의 내용을 공증하는 절차는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약정사실을 계약서라는 것으로 문서화하여 남기고 이를 공증을 하는 이유로는 아래와 같이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아울러 ,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2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차용증 이나 계약서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또한「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5조제1호).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공증을 하는 것이 추후 분쟁해결에 있어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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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는데 셰익스피어의 명언들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간 보호가 되며,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해당 저작권 관련 사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명언 등은 짧은 문구 등에 지나지 않는 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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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물품의 설명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는데, 배송비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사업자가 특별히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해당 게시문으로 150 센티 이상이라고 정한것은 아니고 실제 신체별로 다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반품을 인정한 이상, 자전거라는 품목에는 배송비가 다른 제품에 비하여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해당 배송비의 부담 부분은 이 사안에서는 매도인(사업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바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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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남기는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은 엄격한 요식 절차로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일부라도 흠결이 있다면 그 효력은 바로 무효가 됩니다. 아래는 법에서 정한 5가지 유언 방식입니다. 유언의 경우는 법적 엄결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2) 녹음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7조).(3) 공정증서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8조). (4)비밀증서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 (5)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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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도로주변에서 밤이나 은행을 따거나, 줍다가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경우 누구책임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정차를 할 수 없는 도로에서 도로 주변의 밤 등의 채취를 위하여 무단으로 정차를 하고 이로 인하여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는 도로라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우선 과실 비율이 주정차를 한 자에게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방에 대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과실도 충돌을 한 차량 운전자에게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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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영화 시작전 광고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시민단체가 모 영화관 사업장에 대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영화 시작시간이 안내된 것과 달리 10분 뒤에 시작되고 그 10분의 시간 동안 상업광고가 상영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결국 해당 사안은 영화관 사업자의 승소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전에 티켓 등으로 10분에 영화가 시작된다는 점을 미리 고지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안에서 미리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승소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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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로 제출 할 경우 제출기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에 규정한 바,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이러한 제출일자가 도달일 기준인지 발송일 기준인지를 문의 주셨으나,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사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도달 주의이므로 도달기준을 보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위 30일이 경과하는 대로 법원이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30일이 경과하더라도 선고기일이 지정하고,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지정되었던 선고기일이 취소되므로 위 30일이라는 기간을 도과한다고 하여 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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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했을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가 적시하신 바와 같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례가 많은 이유로 관련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인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엄하게 가중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이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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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매장에 불이익을 주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대리점 측에서 질문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속인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사기에 의한 취소 및 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순 요금 약정에서 질문자를 속이고 어떠한 추가 요금제를 가입한 것 여부 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약관에서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사업자는 고객에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해야 약관의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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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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