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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소액사기...과연 실형가능성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을 보고 미리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여 징역형의 선고 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의 배상 기록이 있는 점, 관련 동종 전과가 2회가 있는 점이지만 그 금액이 적은 점 등에서 예상과 같이 몇백 단위의 벌금형의 가능성이 보다 높으며,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피해 배상 기록을 반드시 재판에 제출하시고, 합의를 시도한 내용 등도 함께 제출하여 작량감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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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꼭,직장을 다녀야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2)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그러므로 급여 소득자 이거나 영업 소득자이어야 하는 점에서 급여 소득이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거나 연금 소득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금 소득이나 영업소득자가 아닌 이상 급여 소득자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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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으로 출장 중 차량 파손 시 수리비용은 운전자인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회사)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한 업무 수행 중 상대방에 대한 손해발생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회사는 다시 사고를 발생시긴 질문자 측에 대하여 배상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실제 가해자가 최종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큰 작업을 수행한면서 이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사용자의 구상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회사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측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결국 질문자의 경우,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기해서 부당하다 판단되며 본인의 과실 정도를 감안하여 회사와 손해배상 부담정도를 조절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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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합의 후 손해배상청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다소 추상적으로 질문을 주셔서 추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전액 현금으로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퇴직금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미지급 합의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나 무효로 볼 수 있고 이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의 원인 사실이 무엇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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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 분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정보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고 (통합 계좌 조회 등을 통해 조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용의 분야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즉시 공인인증서 발급처에 분실신고하여 효력을 정지 시키고 인증서도 재발급을 하는 것이 다른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최우선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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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연체 민사본안 패소 판결 압류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항소 기간(판결문 송달일로 부터 2주이내)에 질문자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항소 여부를 보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판결 후 송달이 된 이후 2주 이후 부터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예금 채권 압류(계좌 압류) 등은 집행신청 후 대개 2주 이내에 집행이 이루어 집니다. 참고 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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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기호, 특수문자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등이 담긴 창작물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연극, 무용, 소설, 시 등도 저작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제목이나 간단한 기호, 문자 등은 그 자체가 창작성을 띄는 도안 등이 아닌 이상 저작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해당 기호를 특별한 창작성이 인정되는 도안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간단한 사안에 있어서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추가로 실제 말씀하시는 문자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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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하나가 취소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별표18)에 의하면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는 1종 보통면허 및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① 승용자동차② 15인승 승합자동차③ 12인승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으로 한정)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⑤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⑦ 원동기장치자전거1종 대형면허로는 위의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1종 대형면허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1종 대형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이 취소 처분을 받는 자가 1종 보통면허 또는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이들 면허도 함께 취소됩니다. 이는 각종 판례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보다 넓은 범위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취소시에는 관련하여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면허가 취소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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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민간인이 직접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고 민원 및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 및 공익신고에 의한 경우 위반사실 확인 조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를 내립니다. 민원인 신고에 의한 업무처리절차 [건강증진과-3692호(2013. 7.26)] 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 후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위반사항은 과태료 처분 위반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당사자(위반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 합니다. 추후 관련사항 조치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후 종결 처리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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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변호는 변호사만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본인은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로 스스로 변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1억원 미만의 소가인 사안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종업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소송대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이 되어 대신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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