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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블로그에 게재할 글을 대신 써주는 알바를 봤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실제 체험이나 구매하지 않고 해당 리뷰를 허위로 작성한 것, 아울러 블로그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이 마치 주인과 같이 하여 (비록 주인의 허락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리뷰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구독자, 블로그 방문자로 하여금 허위 사실로 기망 당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사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뢰 업체) 및 블로거, 글 작성자 모두가 사기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허위 광고성 블로그는 공정거래법상 허위 광고 등이 되어 사업자는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단속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행위는 사기의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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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자의 징벌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집행 및 수형생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자는 국가의 형 집행, 수형 규칙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러한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불허 조직 또는 단체 가입, 폭행, 규칙 위반 등 ) 징벌을 받게 됩니다. 징벌 자체는 형법에서 정하는 처벌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폭행, 상해 등 형법의 처벌 사항인 범죄인 경우에는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되고 잔여형기에 추가로 형기가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징벌은 경고, 근로봉사, 금치, 각종 제한(접견, 자비 구매 물품 구매금지 등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결구금인 자가 구치소에서 규칙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경우에는 교정시설에서는 양형 참고자료를 검찰이나 법원에 통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 형의 선고에 있어서 안 좋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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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발명을 하면 특허는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원으로서 연구직 등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제공의 일환으로 발명하여 특허권을 출원 하고 등록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 발명이라고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이러한 직무발명의 요건으로 발명진흥법상 규정된 3가지는 (1) 종업원의 발명일 것, (2)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은 기업이 승계, 전용실시권을 보유 하도록 근로계약이나 사내 내규, 근로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 모 기업 등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소송을 하여 정당한 범위로 인정되는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조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발명진흥법 제 15조 1항)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률 / 기업·회사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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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활동에서 타 사이트 글을 발췌하고 출처링크 남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출처를 남기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면제되는 행위가 될 수 없고,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이 이를 무단 복제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 저작물 중에서는 자유로운 이용 허락이 있는 경우 (국가 공공 기관의 게시물 등인 경우 예: 국가법령정보, 대법원 생활법률정보 등) 또는 출처를 밝히는 경우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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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사건.. 단순보유 및 시청한 경우 얼마나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료는 아동 청소년에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영상 촬영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소지만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점, 피해의 정도, 범행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해자에게는 피해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에서 강요하고, 제작, 유포, 협박한 주모자는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됩니다.아울러 이를 소지하고 배포, 전송한 자들도 아청법 위반으로 이를 각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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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무 중 만든 디자인의 저작권은 회사 소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창작자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업무상 저작물을 정의하며,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회사소속 디자이너 등이 회사로 부터 고용되어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 고용주인 회사가 저작권을 가집니다. 회사에서 관련 보수와 환경,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고 근로계약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작 저작물은 회사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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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근로자 고용시 성별, 나이의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법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습니다. 해당법은 차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아울러 채용시에 제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위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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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성립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뺑소니 즉 사고후도주죄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뺑소니는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의 고의를 가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사안은 매우 안타까운 사안이지만 아이도 그대로 놀이를 한 점, 차량 운전자 역시 아이의 부상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점이 농후한 사안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직접 사고 후 도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사고후 도주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과실로라도 부상을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사로 부터 손해보상을 받아 치료비 등을 보상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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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많이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배심원제도가 아니기 때문에(형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있지만 그 평결 내용에 판사님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심원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와 달리 사회 여론 등이 재판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각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처벌의 형량 기준)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흉악범죄라고 하여 원래 규정된 형량이나 양형기준을 넘어서는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기준 내에서는 작량감경이라고 하여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여론 등을 고려하여 최고형을 내리는 경우는 다수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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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입금된 알지 못하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계좌의 명의자는 오입금한 원래 금전의 소유자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즉, 이는 아무런 원인 없이 얻은 금전이므로 이에 대해서 반환해야 합니다.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금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원 오입금자에 대해서 금전의 반환 채무를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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