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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자의 금전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회생절차가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 추심행위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나오나 법원의 금지명령 또는 추심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채권 추심을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청구 이외에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원천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추심 금지 명령에 반하는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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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가격을 미기재한 택배 사고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회사는 운송장에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재하고,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며, 기재 시에는 기재한 운송물의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교부받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손해발생 시에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3항).또한 우선 택배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인지 등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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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처벌강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향후 있을 처벌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사실관계와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벌금이 내려 질 가능성이 높으며, 약 100만원의 내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벌금형의 예상은 개별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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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3자 부모님한테 채권추심 연락이 갔는데 불법채권추심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엘지 유플러스 측에서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 연체가 되었고 이에 대한 연체 대금에 대한 회수를 고려신용정보 업체에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정보의 문자 제공 경위는 정확하게 모르나 위의 경우 불법 추심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심 이전에 사전 안내가 간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정보는 개인 정보가 부모님의 정보를 기재한 점이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용정보 업체의 위와 같은 문자 발송은 정당한 채권의 추심 위임에 따른 절차로 위 사안만으로는 특별히 불법 추심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민사소송 등으로 강제집행이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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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통화한 녹취록은 공개요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보험사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사의 경우 관련 정보를 3-5년 내지 영구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관련 녹취 정보 등은 개인이 자신임을 증명하면 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원에서 명령하는 절차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금융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나 거래정보에 대한 관리지침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간단한 문의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 5년이 된 내용 등은 삭제가 되기도 하지만, 거래기간이 장기이거나 보상을 따지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는 별도 분리해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대부분 지점이나 플라자에 내방해 본인임을 증명하면 청취가 가능합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본인명의의 이메일로 파일 형태로 제공하기도 하며 삼성화재의 경우 사안에 따라 방문 서비스를 진행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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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 행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권리인데,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상속의 경우 분합협의냐 상속포기냐에 따라 부인권 행사 가부가 결정됩니다. 우리 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 보아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 반면, 상속의 포기는 재산권 행사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결정이라고 보아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그러므로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아닙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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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옆자리에 동승하면 같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 즉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합니다. 해당 규정상 상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2)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로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는 자 (3)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 가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주취운전자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참조하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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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배상명령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위 형사 공판 중에 다른 민사청구나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은 아래와 같이 서면신청 또는 구술신청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취할 수 있습니다. (1) 서면신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제2항).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3항).(2) 구술신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5항).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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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말부터 시작된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로 초, 중, 고, 대학교의 개학이 4월 6일까지 연기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의 경우에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법령상 등록금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대학) 수업을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월의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은 대학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30주 이상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정부의 4주 이내 개강 연기 권고에 따라 1~2주 수업을 연기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해당 법상 반드시 환불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학에 대해서 실제 온라인 강의나 기타 강의일수의 축소에 따른 등록금 청구에 대해서 추가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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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미국 책임” 3500만원의 실효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사에 나온 소송은 어떠한 실효성이나 실제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시사성으로 이슈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입증책임 자체가 매우 어렵고 그 청구원인,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인정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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