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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증법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적법한 수사원칙,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증거의 경우는 그 증거가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 예로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가택 등을 수색하여 발견한 증거가 범행 도구 등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증거로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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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사건으로 고발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확실한 피해 사실이있고 피해본 사람들이 증인을 설수 있는 조건인데도 사건이 기각으로 종료 되었는데 다른죄명으로 재판을 다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미 검사의 사건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신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경우,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재고소이므로 재고소 금지원칙에 따라 고소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컴퓨터 사용사기죄라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고소한 이상 검찰이나 경찰에서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죄명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인 고소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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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처벌하는것은 위헌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하였으나 합헌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성매매 여성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으로 들어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을 신청하였으나, 단순한 성관계가 아니라 성관계에 금전적 이익을 들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사회적인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 합당하여 해당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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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사이비를 별도로 분류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이비 종교는 반드시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종교단체에서 이단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 이단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총회나 교단 총회에서 이단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비 종교는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기 때문에 이단이라도 종교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이를 때에는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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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으로 집행유예을 받은경우.. 선거권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죄의 상습도박 인지 단순도박인지 여부를 떠나, 선거법에 따라 징역 등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경우에는 얼마든지 투표할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범죄기록이 있는 자는 자신이 받은 형에 대해 사면-복권절차를 거치지 않는한 이번 총선에 출마할 자격은 없습니다. 선거법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출마 자격이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형의 실효는 만기출소 등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하며, 7년이 지난 때에 본인이나 검사 신청으로 재판의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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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초상권 침해를 했는데 피해자분이 아닌 여자친구분이 합의하고 용서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질의에 대해서 회신을 드린 바가 있는데, 타인사진을 자신이라고 지칭한 것, 이른바도용을 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초상권의 침해라는 부분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문제이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역시 초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람이 초상권이라는 것이 인정이되어야 하는 바, 일반인의 경우라고 하여 초상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는 합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 여자 친구라는 자와 추가 연락을 하거나 추가 합의 요구, 합의를 거절시에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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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를 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질의에 대해서 회신을 드린 바가 있는데, 타인사진을 자신이라고 지칭한 것, 이른바 도용을 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상권의 침해라는 부분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문제이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초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람이 초상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 바, 일반인의 경우라고 하여 초상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합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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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위해 내놓은 물건에 대한 신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자신의 사유지도 아니고, 질문자의 사유지도 아닌 점에서 자신의 물건을 그 누구의 사유지도 아닌 곳에 놓았다고 하여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는 길 한가운데 어떠한 구조물을 놓아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통행 방해에 대한 문제를 물을 수 있겠지만, 질문자의 사유지가 아닌 점에서 질문자가 타인의 물건을 또 다른 타인의 토지에 적재하거나 타인의 차를 주차하기 위해 주차 방지 목적의 물건을 적재한 것을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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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묵시적갱신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살고 계시는 임대차 주택이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인 경우라면, 위 질의에서 잘 찾아 보신 조항에 따라 임대인의 3개월 이후의 계약 종료 통지는 효력이 없고(해당 계약기간은 2년으로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봄) 해당 법에 반하는 계약 종료 통지이기 때문에 임차인인 질문자는 임대인에 대해서 위 임대차 보호법에 기하여 계속 거주 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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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되면 고소를 안당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자신이라고 속인 것, 사칭 한 것만으로는 현행 법상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친구라는 분도 질문자를 어떠한 범죄로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범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고 걱정하실 부분은 크지 않은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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