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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의 여론이 장난이 아닌가운데 모든 치료비를 국가에서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상권이라함은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고 원래 채무자에게 이를 다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원 채무책임이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가 신천지에게 발생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아직은 신천지가 구체적으로 한 불법행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략적으로 보면 국가의 방역행위에 협조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바로 국가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직접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국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천지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점은 법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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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위의 각 피해자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2항).이를 어기고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1항 제2호)그러므로 위의 합의를 위해서라든지 여하한 이유라도 피해자 보호 명령을 어겨 접근하는 것은 해당 미이행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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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 얌체 주차족 신고할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아닌 점에서 주차를 한 것에 대해서 바로 위법한 주차라고 하여 견인등의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혹여 차에 손상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괴죄로 하여 형사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도 아닌 점에서 어느 일방만으로 지정하여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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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대출한걸 들켰는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이혼의 사유로는 크게 4자리를 들수 있습니다.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률상 이혼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한 것만으로는 바로 그 해당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도박에 빠져 장기간 집을 나간다거나 자녀의 양육 생활비 등을 탕진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나 바로 대출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사실관계 조회 등으로 그 사용 용처를 알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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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불법도박을 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상습도박의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죄의 도박의 상습성은 위의 사안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도박 금액에 따라 그 처벌의 수위가 나누어 질 수 있는 바, 위의 사정을 보면 단순히 입출금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베팅한 금액, 승리한 금액, 잃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도박 금액을 정합니다. 그러므로 입금액 출금액 뿐만 아니라 수십차례 베팅한 금액을 합치면 도박죄가 성립하고 그 도박 금액은 몇천만원을 넘을 것이므로 초범인 경우에도 중한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섣불리 이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다른 여러 참작 사실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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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를 법인허가를 취소한다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는데 신천지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종교단체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민법은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보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허가 취소시에는 해당 법인은 청산법인으로서 청산목적의 범위내에만 존속할 수 있게 됩니다.그러므로 원래 사단법인으로서 설립 목적이었던 종교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구성원의 총유인 재산 등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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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위법한 행위 내지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국가가 치료를 해야만 했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가가 사안의 핵심입니다.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 발열만으로 코로나 감염 증으로 인하여 바로 사망의 결과가 예견된다고 할 수 없고, 국가가 반드시 해당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다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단정적으로 국가에게 해당 책임이 있다고 바로 말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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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구들 금전 거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가족 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차용증 또는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일정금액의 금전을 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여행위는 구두 계약으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추후 해당 금전을 상환 하거나 이자 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빙을 위해 계약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족간에 어떠한 계약서 작성 의무나 금전 대여의 상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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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에서 제 답변밑에 댓글로 욕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도 있든지 네이버 지식인에는 질문자의 아이디가 숨김되거나 일부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질문에 대하여 욕을 댓글로 단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자 즉 댓글을 단 자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의 실효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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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돈을 다시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 관련 비용을 원래 임금에서 원천 징수하여 사업주가 국가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신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물건을 실수로 파손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정확히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유를 이유로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에 해당 행위가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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