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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염병 예방을 위해 외국인을 강제격리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국민의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의 거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바로 격리를 시킬 근거 조항은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을 찾기는 어려우나 외국인에게 속지주의를 적용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긴급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상당한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 출입국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입국거부, 출국명령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전염병 관리법상 강제 격리 시켜야 하거나 관련 자진 신고 의무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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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 중인데 양육권 및 위자료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권을 위해서는 남편이 실제적인 경제 능력 없음을 어느정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남편이 직장 이력이 없이 별다른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보세요. 아울러 양육을 받는 자녀들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재산의 분할의 경우는 남편과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이 있는지, 즉 현재 살고 있는 보증금 등의 지급은 누가 하였는지 공동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관련 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특별히 해당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직접 당사자를 통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해보아야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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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정보 부당 취득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받은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아직은 부족해보입니다. 아울러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현재 얻은 것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 등의 죄도 아직은 성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수집한 정보를 목적 이외의 사용의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고발 조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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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도 대중교통(지하철) 이용시 가지고 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자전거만 가능합니다. 지하철 휴대가 가능한 일반자전거는 전기자전거와는 다릅니다. 전기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전기자전거는 휴대하여 탈 수 없습니다. 아래는 일반 자전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하철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만 일반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노선도 있고 일반자전거의 휴대승차가 불가능한 노선이 있는 등 지하철 노선마다 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려는 노선을 운행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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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주고받기 먹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일정한 약정을 한 것인데 반환 약정을 하였으나 질문자를 기망하여 그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의 액수가 적고 그 범행의 심각성이 크지 않아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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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로그인 실패 문제로 법적 조치를 고려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는 기본적으로 손해가 어떠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로그인이 안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관련 조치를 구체적인 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요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거래소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암호화폐의 보전 조치 등을 거래소 이용 계약에 기하여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금융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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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샀는(10평)데 몇년후 팔면 된다고 했는데 10평씩 파는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에 대해서 매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유 토지인 경우에도 공유 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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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열쇠를 돌려주지 않을때 어떤 조치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차량이 회사법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개인 지입차 형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으로는 회사의 소유로 보여지는데 차 키를 돌려 주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차량 열쇠에 대한 절도 나 횡령으로 문제 제기를 해볼 수 도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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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돈이 있는데 계속미루고있네요 재산압류를 진행하려는데 시간이 어느정도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부동산이나 채권에 다른 가압류 또는 근저당은 설정되어 있지 않는지를 사전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 등 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각 개별 사안 별로 그 기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간의 소요 기간을 위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권리 분석 및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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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거래소에서 스냅샷을 찍고 보상을 한다고해서 기다리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스냅샷 약정과 보상 약정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약정이 있고 이에 대해서 질문자가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한 채권을 청구하기는 다소 청구의 원인이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즉 거래소 측의 구체적인 약정사항과 이에 응하여 질문자 측에서 제공한 이익 등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바로 거래소 측에 어떠한 채권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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