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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를 갚지 못하고 군대에 입대하면 군대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압류들어 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병사의 급료는 명확하게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류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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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주변 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소 근처의 식당이라도 운전 기사 등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고 대리운전을 부를 수 도 있고 실제 행위 책임을 실제 음주운전을 한 자에게만 있습니다. 방조범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해당 행위에 방조범이 성립한다면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온 자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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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가 산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액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도 있으나 우선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1/4만 이행을 받은 경우에는 위 강의료의 49500원 (75퍼센트)에 피드백 금액을 합한 금액을 소가로 정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및 이행 청구 강제집행 까지는 그 시간적인 소모가 많은 작업입니다. 그 금액을 고려해보았을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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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휴게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먹으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휴게소 별로 조례로 취사나 야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게소의 경우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주유소 등이 인접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취사 행위만을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안내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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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반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자는 게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통신판매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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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장의 부임시 근로자법규위반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직인지 반드시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여 타인의 대체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근로계약의 노동 제공 종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 즉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특별히 근로기준법상 퇴직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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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 입니다. 그러므로 이행 준비를 하고 즉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바로 사전에 동시이행임을 강조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양식은 나홀로 소송 등의 사이트를 참조 하세요.)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관련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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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을 위해 흔히들 하는 문신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분하여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문신을 하는 것 즉 자신의 몸에 문신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신 시술행위입니다. 문신 시술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로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신체에 대한 의료행위로 보고 유료로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정리하면 문신을 자신의 몸에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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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진거면 바람 피는것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형법상 처벌을 받는 범죄로서 간통죄가 폐지된 것 뿐이지, 간통죄는 혼인이라는 민법적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정조의무를 그대로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간통행위를 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형사법적 범죄로서 간통죄와 부정행위로서의 간통죄를 구분하여 개념을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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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구단명 라이센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구단 관련 명칭 등은 각 구단과 직접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KBO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금액은 직접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전 구단과 일일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KBO 측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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