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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근에 최종재판에서 사형판결 받은 사형수 중에서 정말로 사형을 집행한 사형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상 법무부 장관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을 명령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97년 경 사형수 23명을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한 뒤로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사형 선고 자체가 줄었습니다. 년도 별로 대개 1건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가 일반 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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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는 언제 어디서나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시위는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2인 이상의 시위를 말합니다. 집시법에서는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대사관 등의 일정 거리에서의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1인 시위는 집시법상의 시위가 아니므로, 일정한 거리 제한, 장소 제한, 방법의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업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적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죄책(업무방해, 명예훼손)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금융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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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관한 질문2입니다 소중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중국에 있는 오빠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국의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법원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중국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집행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가능한데, 해당 사항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부부 공동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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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 리뷰는 저작권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뷰 내용이 영화 내용을 직접 다루거나 스포일러를 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대개의 리뷰 등은 개인적인 감상평을 남기되, 스포일러를 할 수 없고, 실제 리뷰를 위해 배급사나 영화제작사의 이용허락과 수준 등을 사전 협의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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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수령했을 때 물건이 파손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배송 포장 전에까지는 온전한 물품이라면, 택배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물어 이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해야 하나, 배송을 받은 매수인에게는 전달 되기 전에 파손이 있는 점에서 매도인이 환불을 하거나 파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하면 매도인인 질문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매도인은 택배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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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저에와 저희부모님에 대한 욕설에 대해 고소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볼 수 있으나, 실제 관련 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 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단순한 아이디 등을 지칭한 경우라면 모욕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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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 한다고 어민들 양식장에 함부로 출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식장에서 어패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즉 해루질의 범죄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행위는 절도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유사 사례에서는 양식어업권은 포획, 채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양식업자들의 배타적, 선점적 채취 권리를 가진 것이고 그 지역내의 수산동식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해루질에 대해서 절도죄를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지만, 완전히 양식장에서 별도로 구획을 나누어 양식장을 나눈 곳에서 이를 채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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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횡령을하여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을 한 경우라면 징계해고사유이고 징계해고 인 경우이더라도 퇴직금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계를 위한 급여인 점에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다만 취업규칙 내지 사규로 형사 범죄를 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퇴직금의 일부 (최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칙이 있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감하여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 손해금액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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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삽입음악에 출처를 등록해도 삭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 허락 시점에 허락을 한 경우라면 추후 정책을 바꾼 경우에 그 사용행위를 저작권 침해라고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신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음원을 삭제하거나 이용 중지하는 것은 구글 측의 약관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음원 저작권을 사용허락을 하더라도 추후 그 사용 허락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이용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전행위는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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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인 민사소송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 판결에 근거하여 오빠 분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오빠 분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아울러 교정시설에서 보관중인 영치금 등에는 100만원의 최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압류가 될 수 있으며,수형자의 작업장려금(월급) 등이 있다면 50%의 범위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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