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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절도죄 합의금에는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법률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세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역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위의 경우 합의안이 다소 다액인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결된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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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용을 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취지(소로써 원하는 판결)에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를 대개 기재하는 바 이에 피고 역시 답변서로 상대방인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답변하면 추후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이 역시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 그대로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소송비용 산입규칙에 따른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소가 별로 그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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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구속원칙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관행의 원칙이라고 하는 바, 위 질의 주신 바 대로 행정청이 처분 등을 할 때에 이전에 같은 사례에서 지속적으로 일정한 처분 등을 내려 신뢰를 부여하고 관습이 된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재량의 영역에 있는 영업정지 또는 취소의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위반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예를 들어 영업정지사항에 갑자기 영업 취소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법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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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소득세 20%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나 추후 입법을 해야 그 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급 과세 즉,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 취득한 가액을 물릴 수는 없고 실제 취득한 가액에 대해서 계산 역시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과세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입법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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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소개된 맛집, 먹어보고 맛이 없다고 블로그에 글올리면 법적으로 문제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로 인한 업무방해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의 본인의 솔직한 의견을 개진한 경우라면 비방의 목적없이 다른 소비자들을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이에 대해서 공익성이 인정되어 특별히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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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개명후 부동산등기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소유자나 전세권 설정자 등의 경우에는 한글 이름과 옆에 주민등록번호만이 기재가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히 그 신청서 등에 한자를 기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글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점에서 별도의 개명에 따른 등기 변경 신청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위의 경우는 다른 주요 사항도 변경을 하신 점에서 추후의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예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변경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등기국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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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31번 환자와 같은 경우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법정 1급 감염병 등(전염력이 높은 감염병 포함)이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소 직원 등에게 감염병 의심자를 조사·진찰하도록 하고, 환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입원 치료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을 두고 있긴 하나, 위와 같이 한의사와 같은 의료인의 권유에 대해서 거부시에는 특별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강제처분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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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가 추가근무수당을 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당 강사 계약을 약정하였으나 그러한 내용이 명문으로 계약 등으로 남기지 않아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약정한 내용과 같이 주장을 해보시고 1시간의 추가 수당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위의 사항만으로는 어느 부분이 맞다고 바로 확인하여 결정하여 말씀드리기는 불분명한 사안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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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에 소급입법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급입법이라고 함은 대개 법률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하고 공표하고 효력발생 시기 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나, 입법을 함으로써 과거의 일에도 해당 입법하는 내용의 법률이 정하는 효력이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발생하는 입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입법에 대한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형법의 처벌 등의 불이익을 주는 법률의 입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소급적용하는 입법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헌법 판결문도 그러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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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 즉 금전 대여에 관한 계약서에 대해서 반드시 그 효력요건으로 공증이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공증은 추후 사적 공정증서로 인정받아 별도의 판결없이 바로 집행문과 같은 효력으로 집행을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공증을 해야 유효한 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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