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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나 명절때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오는 문자 개인정보불법취득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통제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항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5항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그런데 질문자와 같이 원치않은 개인정보인 핸드폰 번호가 공직선거 후보자 측에 전달이 되고 이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에 기하여,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에 수집 출처에 대해서 알려 줄 것을 요구하고(녹취 등을 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출처를 밝힐 의무가 후보자 측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증거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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