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상의 관할 법원 확인과 법률 자문은 어디서 받나요
개인 사업자이며 이번에 프리랜서와의 업무 계약을 처음 맺게 되었습니다.
1.
계약서를 준비하다보니 '관할법원'에 대한 내용에 궁금한 게 생겨서요.
본 계약 이행에 있어 “A”와 “B”간에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의해 상호 협의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여기서 관할 법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용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계약)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의 주체(A와 B)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A의 주소지(예를 들어 A의 주소지가 대전이라면)인 대전지방법원과 B의 주소지(예를 들어 B의 주소지가 서울시 성동구라면)인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 당사자간에 약정을 하여 서울시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합의관할이라 하고, 통상 합의관할이 우선하므로 A와 B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에는 각 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이 있고 각급 법원의 구체적인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계약서 검토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