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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품권 매입 판매업 영업시 필요 조건 및 주의 사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권 판매업의 모든 거래 내역을 반드시 작성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다만 세법상 비용 처리 등을 위하여 관련 장부 등에 기하므로 정확한 기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 최대 매입 가능한 액수 등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는 관련 장부 기재에 관한 국세청의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회신>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률 / 금융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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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시절 당한 괴롭힘을 제대후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할 부분은 논외로 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소 제기 내지 고소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 폭행 등은 공소시효가 3년 인 점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의 시효가 있으므로 시효 기간 내에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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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을 잘못했는데 돌려주지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송금된 금전을 송금받은 자는 해당 금전의 보관자의 지위를 지게됩니다. 그러므로 임시로 보관하는 자는 원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고 해당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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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현관문 앞에 주차한 차량의 범퍼가 긁혔을 경우의 과실유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과실의 비율 정도는 위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문 앞에 주차를 한 상황 등을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세입자가 해당 손해배상을 전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차를 한 자도 전혀 주차를 할 수 없는 (즉, 주차공간이 아닌 현관 문 앞에 임의로 주차를 한 경우)라면 그 과실 비율이 세입자 보다 차주에게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시고 주변의 변호사 등과 사안에 대하여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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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로 가압류된 보증금 이사갈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처분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하고 싶어도 할 수 가 없게 됩니다. 위 1번 답변과 같이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임의로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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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채무자 보험 압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압류하기는 어렵고 집행절차인 압류를 위한 집행권원 즉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법에 따른 간이한 민사절차로 우선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를 가지고 압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해당 보험금을 직접 추심하거나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보험사에 보험 수익자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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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은 검찰에다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또는 고발은 경찰에 하여도 되고 검찰에 하여도 됩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 합니다. 그러므로 검찰청에 고소(발)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대개 관할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하여 수사를 합니다. 이후 형사 처분은 검찰이 내립니다. 경찰에 고소(발)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한 뒤에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이후 검찰에서 형사 처분을 내립니다. 형사처분이라함은 형사재판을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형사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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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한사건이 변호사를 산건 이유가뭐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형사 변호인 즉, 국가에서 내리는 처벌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간책이 본범의 죄책까지 지게 되는 경우를 방어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오히려 자기는 사기의 고의 없이 그 자신도 사기범 즉 보이스피싱 주모자들에게 기망을 당하여 그대로 행하였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전에도 피해의 회복에 대한 의견을 드린 바와 같이 형사고소 절차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으나 그 실익이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금융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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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민원기관이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신 후에 소통의 장에 보시면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는 법관, 법원공무원, 도산절차관계인(관리위원, 관리인, 감사, 파산관재인, 조사위원,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부조리와 개인회생·파산 브로커를 실명으로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신고서 작성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원한 또는 이해관계 등에 의하여 악의적인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하 원칙에 따라 피신고자의 부조리 혐의와 브로커 의심사례 및 피해사례를 자세히 서술- 관련사건이 진행되었던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자세히 기재-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 신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인터넷 신고 외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및 각급법원 감사관실에서 방문신고, 우편신고도 접수하고 있습니다.참고하여 부당한 언행 등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금융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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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을 택배로 주문했는데 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일주일만에 배송을 받아 내용물이 전부 상했다면 택배사에서 전액 배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주신 사항은 과실의 유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냉동식품임을 명시하여 택배에 위탁하였는지 (공급자가) 질문자가 주소의 지정이 잘못된 것인지, 택배사의 온전한 과실로 물품이 오배송 되어 반송 된 경우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택배사가 냉동품목인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잘못배송한 뒤에 다시 재배송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된 경우라면 택배상에게 그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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