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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유중인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건에 대해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건축물의 건축 경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는지(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의사로 점유)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복 주택의 사업계획서 , 토지수용 계획서 등을 미리 구득하고 해당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후 확인하신 후에 다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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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업하여 급여를 받을경우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연금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만약 해당연도도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눴을 때 일정금액 (약 2백만원 내외인것으로 추정)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현재 58세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을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해당 초과 부분은 따로 신고 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측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하고 추후 반환청구를 하는 바, 미리 해당 사실의 통지 등을 해보시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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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나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률이 공식적으로 개정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시장법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을 신설하여 클라우드펀딩 등에 대한 법제를 마련하고 점차 개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펀딩의 투자자 보호제도로는 (1)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를 7억원으로 제한하고, (2) 투자자의 투자한도 제한 (3) 2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간 전매를 1년간 제한, (4) 펀딩을 발행한 대주주, 발행인도 지분매각 1년 제한, (5) 모집 예정한 최소금액 미달시 발행 취소, (6) 청약증거금의 별도 거치, (7) 중개업자의 중개증권 취득 및 투자자문 금지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직으로 그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 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금융
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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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등도 범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방법으로 음원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부분은 적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수백대의 핸드폰을 연결하여 그 핸드폰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하여 다운로드 내지 무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전산망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원차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다른 구매자들을 현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라고 하여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원 사재기의 경우에는 정당한 음원 순위의 수집, 정보, 공표 등의 업체의 업무를 핸드폰 여러대의 지속 사재기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위계로써) 방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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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시 피고주소지 불법행위지는 원고의 주소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관할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토지관할에 관한 민사소송법은 불법행위지를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불법행위지라함은 해당 불법행위가 있었던 주소지를 말하지 원고나 피고 어느 일방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재판적으로 금전을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로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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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변호를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선변호인도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더이상 피고인에 대한 변론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에 대한 선택권을 줄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직권으로 재지정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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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또는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과 무고죄에 대한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무고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타인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해당 기관은 사기업일 뿐 수사기관이나 공기관이 아니므로 성립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과연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안인가 과연 허위 "사실" 또는 진실된 "사실"인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표명"이라고 얼마든지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고의 자체도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며,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무혐의(증거불충분)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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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가 무엇이며 이재도가 왜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리버스터(Filibuster)는 국회법 제106조의2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을 말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써 무제한 토론의 방식으로 국회법으로 인정됩니다.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295명) 3분의 1(99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하면 개시되며, 필리버스터 신청이 들어오면 국회의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수용해야 합니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본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토론 종결 선포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합니다. 무제한 토론을 끝내려면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법상의 제도인 무제한 토론제도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서 위와 같이 개관을 답변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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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웍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네트워크라고 표현하신 사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여부와 입사하여 근무해오신 회사의 사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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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절도로 인해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는 구체적인 예상 형량 처벌 수위 등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CCTV 등으로 증거 등이 있음이 명백하다면 우선 피해자들과 해당 피해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고 합의는 상대방과의 임의절차 즉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 (위의 가액이 40만원 정도라면 벌금액등을 고려하여 100만원을 상한으로 합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을 제안하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까지 나올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의견은 전적으로 참고용의 의견이지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더 중하거나 경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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