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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은 게시판 등에 불법 저작물 등의 게시 등을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 방조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한 점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격모독 게시물이나 불법촬영 음란물 등으로 그 불법성이 심각·명백하고, 게시물 확산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적극적 조력 없이는 피해자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등 극단적인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글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예방조치 등을 해야 할 관리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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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지우고 잠수탔던 원룸 집주인 소유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배경 사실관계를 좀 더 설명하여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반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권에 기하여 우선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전 임대인인지 여부를 등기부 등본의 열람을 통해 확인하고 소유가 맞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전세금반환청구 소송 이전에 가압류를 하고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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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제한(30대 후반)이라는 이유로 법원 신용회복 신청이 어렵다는건 과도한 제한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회생법상 특별히 나이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회생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파산법원의 경우 청년층의 경우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노력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나마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각종 개인 회생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소득인 점과 기타 관련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대법원 판례가 단순히 젊은 청년 층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기각을 한 사례에 대하여 파기환송한 판례도 있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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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은 해당 기업에 면접만을 앞두고 있고 채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추후 최종 취업전까지는 청구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 취업수당이라고 하여 실업급여의 1/2을 받기 전에 취업한 경우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취업 수당을 지급합니다. 면접을 보신 기업에 취직이 되고 단순히 이직을 한다면 해당 기간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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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집증거로 신고당한 피의자가 신고인을 소송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인의 위법 수집 증거 자체가 증거능력(즉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을 가진 것과는 별개로, 해당 증거의 내용 등이 (특히 위의 사실처럼 직접적인 증거인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범죄사실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는 점에서 해당 사실이 명예훼손사실이라고 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아울러 사실이 명예훼손적 내용이더라도 공익성을 위해서는 그 불법, 위법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고 이를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더욱 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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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금전을 양도하였다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 책임 부터 보면, 일단 기망에 의하여 사기의 점을 찾기 어렵다면 특별히 형사 고소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의 채권자 지위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권리행사의 장해사유가 없는 이상 해당 채권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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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오입금 시 출금이나 반환요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수로 송금을 잘못 했을 경우, 은행을 통해서 오송금을 받은 금액의 반환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송금인인 질문자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금융사에서 임의로 수취인의 금전을 반환할 수는 없고, 오송금을 받은 자의 반환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2-3영업일이 소요되며, 만약 해당 오송금을 받은 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방법으로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금융
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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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심신미약 이라 함은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는거고 왜 감형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신장애, 미약에 대한 형의 면제, 감경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러한 형의 면제 및 감경의 취지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범죄이긴 하지만 그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즉, 형법이 취하고 있는 책임주의는 책임 없는 곳에 형벌 없다는 법언이 말해주듯, 책임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책임이 부족하면 처벌도 그만큼 가벼워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위 강조한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형은 원래는 필요적 즉, 반드시 감경을 해야 하는 사유였지만, 법 개정으로 형을 판사의 재량으로 감경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점에서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 술에 취한 사유로 인하여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추세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의료
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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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등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을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현재는 어렵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시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경우,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은 자발적 이직이어도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사유로 보는 경우에 직장내 괴롭힘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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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받고 있는데요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는지, 또는 신청이 되면 연금이 중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가능은 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 그것이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은 퇴직 공무원이 스스로 이를 변제재원으로제공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상,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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