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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핸드메이드(수작업)으로 만든 제품은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일반 공산품의 경우에는 다른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이 용이할 수 있으나, 수작업으로 맞춤 제작 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거나 할 수 없는 특정물품이 지정된 것으로 사전에 안내가 있고 이를 수락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변심에 의한 환불의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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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녹취록 속기사무소에서만 꼭 공증받아야 하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민형사상 재판 등에서 증거는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CD 등을 바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녹음파일의 경우, 객관적인 제3자가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점이 필요하여 속기 사무소 등의 녹취록의 형태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신 방법 등으로 서증 형태 제출은 어려울 수 있으며, 대신 증거가 될 부분을 발췌하여 속기록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하여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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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를 통해 어플개발 후 서버가 다운되어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계약서, 사실관계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 정리해보면 어플리케이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탁자가 위탁받은 용역사무를 불완전이행 내지 불이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용역비용을 모두 수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실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용역비의 반환,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지연이자 등을 청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하여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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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테이션 중고거래 완료후 사기꾼 취급?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위 부분은 사기로 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상대방과 주고 받은 문자 내역 등을 잘 보관하시고, 추후 혹여 고소 등이 있는 경우에 제시하시면 사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수리비 역시 반드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기 내부 하드의 고장이라는 점을 상대방 매수인이 확인을 받아 수리비 영수증, 확인서 등을 가지고 제시한 경우에 수리비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현 시점에 바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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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인터넷 거래를 했는데 한달 후 환불신청시 환불해 줘야 하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현시점에서 즉시, 위 중고 거래 물품의 환불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실관계를 확인 후, 실제 물품이 작동이 안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초기에 물품을 인도하였을 경우부터 존재했던 하자인 경우 환불의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한달의 시간이 소요된 점, 한달 이후에 그 물품의 작동 불량이 초기 물품을 인도하였을 경우에 존재하였던 원시적인 하자인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반드시 위 반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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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차에 긁힘이 있습니다.
위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씨씨티비를 확인 후 우선 직접적인 파손을 가한 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 후에 직접 파손이라는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찾기 어렵다면, 유료로 주차비를 받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주의 관리 의무가 사설주차장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사설주차장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도 있으나, 직접 가해를 한 것은 아니므로 그 손해의 입증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손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의 방법 등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 손해보험으로 보험 청구의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위 대응방안 중 실익 여부를 확인하여 선택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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