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실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였다면 경찰에서 따로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전화를 하지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믄 경우이며, 또한 경찰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함부로 전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손해배상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질문자가 한 행동에 기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 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의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은,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며, 만일 상대방이 조정 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에서 강제집행으로써 예금채권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대상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개인전화번호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어떻게 해당 정보를 알아냈는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협박의 경우는 단순한 고지가 아니라 해악의 고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법에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국회입법과 중앙부처 등 정부에서 입법하는 정부입법이 있습니다.이중 국회입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려보면, 국회입법절차는 법률안 발의(제출)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게자구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를 거쳐 입법이 됩니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찬성으로 제안(발의) 됩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만 찬성하면 법률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합니다. 소관위원회에는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전 입법예고를 합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합니다.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본회의 상정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의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가결) 됩니다.가결된 법륩안은 바로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됩니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합니다. 법률로 확정되거나, 확정 법률의 정부 이송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 국무총리가 대신하여 공포를 합니다.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고 처벌을 받습니다. 아울러 그 장소가 성매매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임대를 하는 자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사안은 단속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유사성행위 등 역시 음성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자들에게 모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파편으로 인하여 주변의 행인이 손해를 입은 것이확실하다면, 해당 차량 파편을 야기한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이는 사고 당사자 모두가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 모두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연대책임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과실 비율별로 각자 분담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정도는 치료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부상 정도에 따라 기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 해당 방안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신탁동의서에 특약사항으로 "단, 이 동의의 효력은 대출 승인이 되지 않거나, 공동시행사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무효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원천적으로 대출 미승인이나 공동시행사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막을 수는 없겠으나 추후 분쟁에 있어서 잔금 지급 청구의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 등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안에 대해서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상권 침해는 초상권이 먼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초상권이라고 함은 단순히 개인의 사진 등이 외부에 알려져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물이 일정한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 공인이나 연예인등의 이미지, 사진 등이 외부에 악용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인이더라도 이를 악용하거나 비판 또는 비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안과 같이 일반인이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단순히 타인이 그 사람을 지칭한 것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나친 걱정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는 일부 전자기기나 개봉직후 변질이 되는 물품(식품 이나 속옷 등)이 아니라면, 개봉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나 교환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통상 14일 이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물품이 개봉 직후 변질이 되는 물품인지를 확인 후에 (대개 옷이나 공산품 등이 개봉 직후 변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하시고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무료)을 이용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이 이미 있는 물건의 경우 신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정도가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학생이시라면 이 사안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리비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라면 이에 응할 책임이 반드시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과실로 파손이 된 점에서 손괴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합의를 보시고, 정확한 수리 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