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직구로 구매한 경우 해당 해외 직구사와 반품 관련 협의가 필요한 경우로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국민신문고 앱 등의 신고 목적의 촬영이라면 초상권 등의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확정일자는 대항력에 관한 것으로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임차권 등기명령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의 경우 3개월, 주택의 경우 2개월의 차임 미지급에 대해서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인도 청구 및 차임의 지연 손해(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재고소가 불가능하며 이후 절차에서 실체적인 판단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를 한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면 무고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사안별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이러한 보증기관의 경우 전세계약의 중개인에 의한 중개행위와 계약에 대해서 보증을 하므로 사실상 직거래에 있는 경우 보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견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때는 20만 원, 2차 위반 때는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부과 금액이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위 민법 규정에 따라 효력은 즉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혐의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가 고소 등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 증거가 없이 바로 체포 하거나 구속 시키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침착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