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2개월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라면 즉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바로 집행을 사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인도명령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토지에 대한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결정 사실이 없어 도로 매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입이 불가하나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용자나 시 등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모욕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이 갖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대해서는 문자로 욕설한 점은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모욕죄로 형사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으나 위와 같이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임의로 공제하여 잔액을 보증금 반환 한다면 보증금 반환 관련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원상회복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이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소재가 발견 될 때까지는 기소 중지 상태로 사건이 중단되며 재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아동 학대 사건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임시조치 :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경찰관 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필요적 임시조치 :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경우 경찰은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임시조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할 수 있음「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공제받지 않고 전액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을 돌려 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의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엄연히 타인의 저작물의 전체적으로 보호 받는 케릭터, 의상 등을 임의로 제작하여 이를 개인에게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