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기한은 아니며, 공소시효에 관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질의 내용으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7년의 공소시효 기간의 대상입니다. 범죄의 종료일로 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구상권의 경우 구체적인 채권의 범위에 따라 민사상 소멸시효 대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시원 이용 계약의 해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도저히 사용 수익하기 어려운 정도의 하자라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해 볼 여지는 있으나 위의 경우 과연 그러한 사안인지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과실로 나는 교통사고의 경우 일일히 이를 형사 처벌 하는 경우 범죄자가 양산되는 점에서 보험 등으로 충분한 배상 등을 하는 경우 형사 처벌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에 유실물 신고를 하고 접수를 하는 것이 적절하고 일정한 업주의 보관기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와 공동된 피고소인들과의 관계, 관할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질문 내용에 답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드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아닌 다른 가족의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어렵겠습니다. 다만 해당 임금 채권 자체에 대해서 바로 압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는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이미 10년의 소멸 시효라고 하더라도 (위의 관리비 상당은 단기 소멸 시효로 3년 정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이미 시효완료가 되었을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소멸시효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경찰의 감정 등의 수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보이고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품 개발을 위해 몇몇 지인들에게 테스트용으로 보낸 시제품 라벨 표기 중 제품명, 내용량, 제조원, 품목제조번호 정보가 누락된 점에서 생산 중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