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배당 순위를 보면 1순위 비용상환청구권, 2순위 소액보증금·임금채권, 3순위 당해세(국세, 지방세), 4순위 근저당권·전세권·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 순이 되겠습니다.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으며, 지분을 양도한 사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25조).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바꿔서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즉시항고 사항과 일반항고가 필요한 결정 등이라면 개별 사안별로 그에 맞는 항고를 통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이 필요하고, 전용 주거 지역이 아니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합니다. 소방필증과 정화조 용량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생 교육 필증도 필요합니다. 양도양수의 경우라면 위생교육 필증을 지참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구청을 방문하여 양도양수를 하여야 합니다.

사안에 따른 다른 종합적인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인지, 치료 목적인지, 광고 목적인지에 따라 광고목적이며,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통상항고"란 항고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는 항고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참조).즉시항고"란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특별항고"란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명령이 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는 경우, ②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 즉시항고 이외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민소법447조)와는 달리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행소법23조5항후문).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송달 받기 어려운 경우,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불능 상태임을 확인하면 사유에 따라 곧장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려 그 내용이 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이나 법원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생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한 경우 등기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가 재산을 전부 상속받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재산은 전부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그 다음 순위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있고, 또 그 다음 순위로는 피상속인의 조부모나 그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과실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그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손해의 발생과 범위 내용을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관련된 사실관계를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징계조사에 있어서도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