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점유이탈횡령물죄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 2년여가 지난 이후의 시점이라 해당 문구류 등을 다시 찾기 어렵고, 그에 대한 피의자도 특정하기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하셔도 고소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200
- 세입자에게 벽지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하나,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어서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자연마모 등은 제외) 반환하여야 하는 점에서 그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도배 비용의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미 퇴거를 한 경우라면 민사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200
- 교통사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라면 충돌 등이 없었고, 3미터 이내 정차 후 살폈으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도주운전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차량의 충격이 있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실제 블랙박스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1200
- 송달증명서/확정증명서 모두 발급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공서 입장에서는 해당 판결이 항소를 하여 계속중일 수도 있으므로 확정증명원을 요청드린 것으로 둘 중 하나만 제출하여도 되는 것이며, 판결 확정 증명원은 전자소송을 이용하거나 법원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에는 법원 및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확정일자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제증명 신청서와 신분증을, 우편 신청 시에는 제증명 신청서, 신분증 사본, 그리고 전자수입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세 묵시적갱신 이후 퇴거 ,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됩니다해당 사안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차인의 통지 후 적절하게 계약이 해지 되는 것이지 , 해당 특약과 같이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기간 도중에 퇴거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담 조항의 적용은 어렵다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3개월 이전의 해지는 합의 해지로 양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24.01명 평가00
- 단독 주택 간의 담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쪽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그 손해배상의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담장의 경우 경계에 지어졌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반반씩 책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담장의 설치자, 소유자, 점유자를 확인하고, 일단 담장의 붕괴 원인을 확인하여 원인이 설치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설치상의 과실이 있는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9.123.01명 평가00
- 숙소 가능 주차장 만차라고 유료 주차장 추천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는 형법이나 기타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데 위의 경우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안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약 위반 여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나 이를 가지고 법적 절차를 다투는 경우는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200
- 집주인이 타이어 앞에 고의로 압정을 뿌린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집주인이 압정을 일부러 방치하거나 뿌려 놓아 손괴를 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섣불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CCTV 등이 있다면(구청 등에서 운영하는 방범 CCTV 등이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그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100
- 사기사건에 연류된거 같애요 답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미션이나 부업 등의 알바를 기회로 실수, 손실을 끼쳤음을 이유로 협박 등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내지 사기의 수법으로 보이므로 금전 등을 송금한 이력이 없다면 즉시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개인 정보를 넘긴 경우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민사25.09.1100
-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조언구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에코백에 둔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신 것으로 절도죄는 이미 성립하였고, 그 물건을 나중에 다시 돌려 놓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미 발생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트 측과 적극적인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