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6년 2월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일명 '법왜곡죄')은 형사사건에서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수사·판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법률 왜곡을 막아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이나, 의견 주신 바와 같이 판단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과 법원이 이를 판단하게 되는데 비판이 있습니다. 즉, 의혹이 제기된 판·검사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기소 후 재판은 다시 법원이 진행하게 됩니다. 즉 잘못한 판 검사를 수사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다시 판 검사인점에서 모순적인 법률 또는 정치적인 보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단순히 좋아요를 누른 것은 방조죄 성립에 필요한 범죄를 돕겠다는 고의(방조의 고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댓글이 매우 음란하고, 좋아요를 통해 범죄 행위가 확산되도록 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6년부터 개정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티켓을 재판매하는 암표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적발 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며,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어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콘서트, 팬미팅,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영화관 무대인사 대관 행사 등 모든 연예·공연·스포츠 입장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공연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연예인을 포함한 행사가 포함된 티켓은 신고 대상이므로, 웃돈 거래가 확인되면 캡처하여 신고하면 됩니다.따라서 소규모 팬미팅이나 무대인사 티켓 역시 암표 근절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휴업 기간 중 사업장 주소를 자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온라인(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되며, 필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기존 사업자등록증, 자택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 불필요)가 필요합니다. 온라인(홈택스)으로 사업장 주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개인) -> 소재지 정정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홈택스 신청 시 입력)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세무서 방문 시)임대차계약서 사본: 자택이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인 경우 불필요, 월세/전세인 경우 필요 (임차인 확인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생아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순자산, 주택 보유 여부(무주택)를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아내와 아이가 나가더라도 남편이 '무주택 세대주'를 유지하고 대출 요건(소득 7,500만 원 이하 등)을 계속 충족한다면, 대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만, 세대 분리로 인해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아내가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대출이 유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중에는 대출 은행(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전입신고 변경 내용을 사전에 문의하고 위의 사정을 미리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본인(아내)이 무주택자라면 친정부모님이 유주택자여도 본인의 향후 청약이나 대출에 즉각적인 큰 불이익은 적어 보이나 친정부모님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향후 아내가 주택 관련 지원을 받을 때 '세대원'의 주택 보유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정리하면 법정 이자가 아니라 법정 최고 이자 즉 이자율의 최대 범위에 대해서 (이자제한법)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의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 원금에 따라 연 15%~20%로, 한국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10만 엔 미만 20%, 100만 엔 이상 15%)입니다. 선진국들은 통상 연 10%~20% 내외의 법정 이자율 상한을 두고 있으며, 미국 등 일부는 주별로 엄격한 금리 제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은 2010년 개정된 이자제한법에 따라 대출 원금에 따라 상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원금 10만 엔 미만: 연 20%원금 10만 엔 이상 ~ 100만 엔 미만: 연 18%원금 100만 엔 이상: 연 1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디딤돌대출 소득 산정은 부부합산 세전 연 소득이 기준이며, 일반 가구 7천만 원, 신혼부부는 8,500만 원(2025 기준) 이하가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블로그 등 사업/기타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이 포함되나, 주식/부동산 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정확한 소득 산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취급 은행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근로·사업·연금 등 증빙소득과 국민연금 등을 활용한 인정소득을 통해 산정되며, 상품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콜센터(1688-8114)나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그 액수가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아 보입니다. (업체의 위약금이)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이사 당일 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면 업체는 계약금과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되나 이것은 해결 기준이지 바로 법은 아니므로 여러가지를 고려하게 되는 점에서 위 사안을 적용시켜 보면 이미 지급한 금액 5만원의 6배 범위에서 30만원 정도를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고려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소년 사건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을 고려하여 신뢰관계인 동석을 보장해야 하며, 진술거부권 고지 및 진술 과정에서의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살인/특수폭행 미수 사건에서 장애인(소년) 피의자 조사 시 부모 외 신뢰관계인으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직원, 사회복지사, 발달지원센터 직원, 변호사 등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장애 증빙은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장애 진단서/소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절차상 조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자세하게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부모 외의 경우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공범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독일(형법 제339조)이 대표적이며,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운용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법률가(판사, 검사 등)가 법률의 적용에 있어 사건 당사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총 73건이 기소되어 56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3건은 징역형의 실형,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