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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글 이미지 페이지에서 썸네일만 보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질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시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나 이미지 검색의 사진을 단순 확대 하여 본 것 자체를 시청에 관한 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글 검색의 자체의 필터링으로 성 착취물 등의 경우 아예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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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돈 얼마 필요하다는식으로 해서 제가 돈을 보내줬는데 이걸로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송금한 사실인 위의 사실만으로는 협박을 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나 기망하여 금전을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 고소 등을 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협박이나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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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C에게 대해서는 관련하여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의 내용은 모욕의 소지가 있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바로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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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외도하고 있는데 증거수집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등이나 외부 조사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부 CCTV는 해당 찍힌 사람의 동의가 없이 제공이 어려울 수 있어서 확보하시기 어려울 수 있고, 외부 조사 업체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부에서 촬영하는 등이 필요합니다. 대화 등을 직접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녹취록이나 기타 카메라 설치 역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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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은 여러가지 사건중에서 마약 사건 해결이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마약사건의 경우 최근 텔레그램 등의 익명성 보장이 되는 앱등을 통하여 마약 등을 공급하고, 일반 마약 투약자들과 은밀하게 거래 되는 점, 최종 공급자는 여러 단계를 거쳐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점, 해외 등에 실제 공급선이 있는 점 등에서 하위 투약자나 공급자를 검거하여도 실제 대규모 공급망을 일거에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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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사고 과실여부 요청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문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일단 앞차량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나, 뒷차량(택시)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제동을 함으로 발생한 사고 이기 때문에 뒷 차량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과실이 질문자님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등을 하는 경우, 보험 처리하고 보험사에서는 앞차량과 질문자님의 차량의 과실 여부를 따져(위 글만으로는 그 과실 비율 정도를 바로 산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앞차량에게 구상권이라는 것을 행사합니다. 즉 실제 뒷차량에 질문자님의 보험사에서 보상한 부분에 대하여서 실제 과실이 있는 차량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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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도 가석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이 붙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실이 좋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은 20년,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을 하는데 ,최소 20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국가와 같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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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1차 쿠폰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징역형을 받은 죄수들도 민생 쿠폰을 사용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질의 주신 것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교정시설에 수형자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직접 교정시설장에게 신청하면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다만, 이 상품권은 수감 중 사용할 수 없고,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특별영치품'으로 분류돼 출소 시에만 수령 가능합니다. 둘째,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하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선불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수령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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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고소후 받을 이득을 노리는 의견을 공개된 커뮤니티같은곳에서 자랑하면 안된다는 이야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을 게시한다고 하여 고소 행위가 부정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소의 의도나 피해의 정도 등을 피고소인 측에서 악의적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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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업무용 폰 개인 정보 수집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자로 개인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바로 알려주시기 않은 것이 잘 한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의 제기 등을 하신 이상 조치 결과를 기다려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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