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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법 왜곡하면 최대 징역 10년 이라는데요
판·검사 법 왜곡하면 최대 징역 10년 이라는데요 이제 막 마음대로 판사나 검사가 법대로 아닌걸로 판결이나 그런걸 못하게 되는건가요? 근데이걸 누가판단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6년 2월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일명 '법왜곡죄')은 형사사건에서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수사·판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법률 왜곡을 막아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이나, 의견 주신 바와 같이 판단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과 법원이 이를 판단하게 되는데 비판이 있습니다. 즉, 의혹이 제기된 판·검사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기소 후 재판은 다시 법원이 진행하게 됩니다. 즉 잘못한 판 검사를 수사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다시 판 검사인점에서 모순적인 법률 또는 정치적인 보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