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우선 빠른 쾌유와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우선 선생님의 문제로 까지 볼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우선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폭위의 소집과 별개로 해당 사안의 경우 진단서를 긴급하게 받고 상처 등의 사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는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체로 수형자로 징역의 형 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는점, 다른 수형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로 까지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단독으로 개별 상속인이 이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별도의 통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으로서는 이미 피해금을 배상한 경우라면 합의의 요인이 있기 어렵고 배상명령이나 기타 다른 법적 절차를 할 손해의 범위가 미미하여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글만을 가지고는 법적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발언 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상속을 모두 거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 50만원 정도이고 이미 피해에 대해서 배상 받은 경우라면 관련하여 배상명령 신청의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객체가 이전에는 부녀로 여자로 피해자가 한정되었지만, 법 개정으로 사람으로 객체가 바뀌어 남자 여자, 성별을 다른 이성간, 동성간에도 강간죄,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아직 배상명령에 대해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실익을 검토하고 확정이 된 이후에 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