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내 접수 시 당일 부여됩니다. 평일 오후 4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 신청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결심하시고 추후 원상회복 비용을 분담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나, 이미 이혼에 대해서는 절차가 종료 된 점, 관련하여 재산에 대해서 분할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의 원상회복 (장래에) 비용청구에 대해서 추가로 분담을 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대응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이혼 당시 모든 재산과 채무를 정산(재산분할)했다면, 이혼 후 청구하는 추가 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예외 대상입니다. 수습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미만 근무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예외 사유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해고 절차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단결근 일지, 지각 기록(출퇴근 카드), 회의실에서 자는 사진, 주변 직원들의 목격담(확인서), 시말서 제출 요구 및 거부 사실 등의 증빙을 남겨 두시고, 무단결근이 계속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징계해고' 또는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수습을 두지 않았더라도 3개월 미만은 유사하게 적용)'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의 주신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단속된 즉시 면허가 정지되므로, 경찰은 안전을 위해 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합니다. 경찰에서 직접 견인 조치 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자가 본인 비용으로 대리 기사를 호출하거나 견인 차량을 별도로 불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신규 세입자 계약 시 임대보증금은 기존 세입자의 퇴거 시점과 관계없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체결한 ‘직전 계약(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신규 세입자라고 해서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기존 임차인에게 받았던 마지막 보증금/월세에서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직전 임대료(보증금 및 월세)를 기준으로 연 5% 이내 인상 가능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 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상 등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부상 날짜가 아닌 사업자 등록일(또는 지자체 등록일)이 기준입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으로서 후속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청결 상태 때문에 계약이 더듸어 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 정도의 자연 마모 등을 제외한 파손 부분의 수리, 청소 등을 일부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 상태가 도저히 원상회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청소비를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청소비가 백만원 이하인 경우 이를 가지고 분쟁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차주)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음.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중 숙려 기간 등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중대한 사유 등에 대해서 이행 각서 등을 받아 공증을 얻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에,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면 훨씬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위약벌 조항 명시하여, 즉 예를 들어 "만약 외도/도박을 다시 할 경우, 즉시 이혼에 응하고 위자료로 OOO원을 지급한다",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가 가진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도 작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결합 후 또다시 귀책 사유로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을 일정 부분 포기하거나 아내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내용 (단, 이혼 전 미리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법원에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재결합 시점의 '위약벌' 형태가 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양원제, 특히 미국식 양원제(상원-Senate,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를 기준으로 상원과 하원의 역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미국 의회는 6년 임기의 100명(주당 2명)으로 구성된 상원(Senate)과 2년 임기, 인구비례(435명)로 구성된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의 양원제로 운영됩니다. 하원은 민심을 반영한 신속한 입법과 세입·세출을 담당하며, 상원은 원로원 역할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약·인사 승인 및 탄핵 심판 등 견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주요 역할에서도 차이가 있는 바, 상원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대법관·대사 인준, 외국 조약 비준, 탄핵 심판(재판)을 하원에서는 세입(세금) 및 예산안 우선 입안, 탄핵 소추(기소)를 담당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당황스러우셨을텐데, 결정문이 아닌 정본을 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신청했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은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인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정본(원본)'입니다.아래와 같이 집행문 제도 부여 신청 을 통해 정본(원본)을 재차 발부 받아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미 일부 추심을 하셨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 다시 강제집행을 하려면 아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사용증명신청 (1차 압류 법원): 이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던 법원에 "기존 집행권원을 1차 압류 사건에서 사용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용증명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집행문 재도부여 신청: 발급받은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판결문을 받았던 1심 법원(혹은 공증 사무실)에 집행문 재도부여(또는 수통부여) 신청을 하여 집행권원 정본을 다시 발급받습니다.보정서 제출 (신규 압류 법원): 새로 발급받은 집행권원 정본을 보정명령을 받은 법원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엄마와 미성년 자녀는 아빠의 공동상속인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녀들의 몫까지 대신 계산해서 서류를 꾸미면(상속재산분할협의), 나중에 엄마가 자기 몫을 더 챙기고 자녀 몫을 줄이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기에 엄마가 자녀를 대신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법원이 제3자(보통 친척 등)를 지정하여 미성년 자녀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하는 것입니다.미성년자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62조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이해상반행위(예: 친권자와 자녀의 공동상속) 시 법원에 선임을 신청상속 재산 조사 및 파악: 아빠의 재산(부동산, 예금, 채무 등)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서명: 자녀가 법적 상속분(엄마 1.5 : 자녀 1) 이상을 받도록 하거나,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분할 비율을 협의하고 서명합니다.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대리: 아빠의 빚이 더 많을 경우, 자녀를 대신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상속등기 및 재산 처분 절차: 상속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등기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행위 시 자녀를 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