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별도 임대차계약이나 별도 확정일자 없이 단순히 같은 주소에 전입하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의 기존 확정일자 순위가 뒤로 밀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경매나 분쟁 시에는 누가 실제 임차인인지, 누가 점유·거주를 주도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월세 또는 관리비 부담 관계는 질문자님 명의로 명확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동거인 등록은 같은 세대 안에서 함께 거주하는 형태이고, 세대분리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나누는 것이라 행정상 구조가 다르지만, 임차권 보호 측면에서는 굳이 친구를 별도 세대로 분리해 강한 권리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면 단순 동거인 형태가 적절해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질문자님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유지하며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나, 얼마 전에 받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 정보제공 사실통지서가 이번 카드 정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보험사기를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관련 정보에 포함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금융질서문란정보는 금융회사가 대출심사나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참고하는 절차입니다. 출소 여부와 별개로 신용정보상 등록이 뒤늦게 반영되거나 통지된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가 카드 이용정지, 갱신·재발급 제한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 이런 불이익 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을 기준으로 관리 됩니다. 행 신용정보법은 보험사기를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관련 정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울타리 현수막은 불법 가능성이 높고, 건물 벽면 현수막은 지자체 조례와 관광단지의 특정구역 규제 여부를 봐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허용 여부와 크기·수량·위치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법은 시·도지사가 경관보존 등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일반 지역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둘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관광단지라면 일반 상가보다 규제가 강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옥외광고물법령상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철거, 과태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경우 단순히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오토바이를 장모님 명의에서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하면, 원칙적으로는 수급 심사상 “재산 변동”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아무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기준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이 완화 기준 항목으로 안내되고 있고, 자동차 재산기준도 최근 완화되는 추세여서, 125급 전기오토바이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판단은 그 오토바이의 시가, 다른 재산·소득 현황, 생계·의료·주거·교육 중 어떤 급여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실무적으로는 무상으로 받는 것인지, 실제 매매대금이 오가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무상 이전이면 차량가액 상당의 재산 증가로 볼 여지가 있고, 매매라면 자금 출처와 거래내역도 확인될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어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했고 먼저 보냈으며, 그에 응하여 서로 성적인 대화 중에 1회성으로 주고받은 경우라면, 보통 문제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어서, 질문자님이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대법원도 이 죄의 보호법익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내용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이 망하면 나라가 대신 빚을 갚아준다기보다는, 개인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같은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갚아야 할 범위를 줄이거나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 들이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은 원칙적으로 ‘얼마까지’라는 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면책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한 채무 한도가 있어서, 현재 법상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영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은 지원대상 대출이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이고, 부실차주는 원금조정이 **통상 0~80%,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상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보입니다. 접수일이 2024.08.19, 개시결정일이 2025.03.24, 변제계획인가일이 2025.12.22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통상 개시결정, 채권확정·집회 등, 변제계획인가 , 인가된 계획에 따른 납입 완료, 면책결정 순서로 진행되므로, 화면의 내용만 보면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가 완전 종료는 아니고, 실제로 납입을 모두 마친 뒤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이렇게 버티면서 말해준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신 겁니다. 지금의 공포와 압박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질문자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감당하기 너무 벅찬 상황에 오래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혼자 그 감정을 견디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 싸움이 계속되거나 폭력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방 안에 혼자 웅크리기보다 문 잠글 수 있는 다른 공간, 가까운 편의점, 24시간 카페, 이웃집, 경비실, 경찰서처럼 사람이 있는 곳으로 잠시라도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혹시 지금 스스로를 다치게 할 생각이 구체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나, 당장 무슨 행동을 할 것 같으면 혼자 있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이나 경찰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제 안전이 걱정됩니다”라고 짧게 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4시간 규정은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한 경우를 별도로 잡는 기준일 뿐이며, 시행령은 별개로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충전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라 하더라도 충전구역에 세워 두고 실제 충전을 하지 않았다면, 14시간과 무관하게 “충전 외의 용도 사용”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의8은 급속충전구역은 고시시간 초과 계속 주차, 완속충전구역은 고시시간 초과 계속 주차를 각각 충전방해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