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함부로 통관 부호 등을 알려주는 경우 이를 통해 금지된 물품 등의 수입이 이루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형사 고발의 경우 제3자가 이를 할 수도 있으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무고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등은 개별 사안의 소가와 기타 내용별로 다 다릅니다. 인지대는 소가의 0.4%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본을 가급적 확인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위임장의 효력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위의 행위만을 갖고 형사 범죄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찰 등에 신고를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질문자 측에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경력 인정에 대한 확인 청구 및 금원 지급 청구를 한 소송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망의 증거와 그로인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 위의 입증 내역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해보입니다. 기타 형사 범죄 여부도 위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토바이 매매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착오나 하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취소를 주장하는 질문자 측에서 중요한 하자 등의 유무를 가지고 다투어 보아야 할 사안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죄가 성립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계신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소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취하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진정서에 대한 취하를 희망할 경우는 「진정(고소장) 취하서」 양식이 별도 있어 취하사유등을 기재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