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과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그 공유 킥보드를 도로에 거치 시킨 자에게 과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전방 주시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벌금 미납으로 강제집행 까지 있는 이상 노역장 유치가 곧 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상당기일이 지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다른 증명 등을 가지고 분납 신청 또는 봉사활동 대체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재산의 경우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재산인 바 이를 어느 한 상속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며, 구체적으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할 것으로 보이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이 되지 않고 그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보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처벌 받습니다. 다만 처벌 단속 등의 지속 보다는 계속적인 계도 등의 목적으로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업종변경, 영업중단 등 지속 권고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한 것이라면 경찰에서 처분 결과로 불송치 등을 하였는지 확인 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대략이라도 위의 경우에 대해서 소요 시간을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개별 사건 별로 다 다르게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질문자에게 반환 책임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증거 등을 가지고 무죄 주장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부모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형사 고소 이후에 사건 번호 등을 확인하시고 배상명령 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 합의를 논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