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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온라인 상에서의 희롱,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설명해주신 부분만으로는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한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대하셨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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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전 중고차 구매후 다시 팔려 하는데 차이가심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사정이 없는한 중고차의 시세 차이가 급격하게 나는 점에서 여러 원인을 의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위의 사실만으로 앞선 거래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야 문제제기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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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시 피해자의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력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회복지원 (해바라기센터) ▵24시간 상담・심리치료 ▵신속한 증거채취 및 응급의료지원 ▵피해자 조사 ▵법률지원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24시간 긴급전화상담 ▵긴급보호 ▵쉼터・병원・법률▵기관・정부기관으로 연계
법률 / 성범죄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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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은 어떤 상황에 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신청은 금전적 손실이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현상 변경을 막거나, 특정 권리 관계에 대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공사 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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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회손죄는 한국에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국가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미권계의 국가(미국, 호주 등)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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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 시 체결한 계약의 무효에 대한 검토 및 계정 회수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계약서 해제, 해지를 보시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케릭터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해제, 해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질문자가 임의로 케릭터 반환 처리, 아이디 회수 등을 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민사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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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분 질문에 답변을 실수했는데 문제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질문자 측에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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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고 소개 해 놓구선 10만원 월세를 받는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기망행위는 있지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이외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하는 점에서 아직 계약 등을 하지 않은 경우시라면 잘못된 정보와 매물을 소개한 점은 인정되나,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 등은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회에 진정 등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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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주차장에서 사람똥을 밟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얼마나 당황스럽고 속상하셨을지 질문글을 보고 그대로 전해집니다. 리조트, 숙소 측에서 관리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그 손해는 세차비 정도이기 때문에 분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응 여부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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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시 몰래 녹음한 경우 처벌이나 제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자 간의 녹음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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