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조작 잠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위의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이슈화가 될 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어떠한 사유로 고소를 하고 그 원인, 배경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각각 규격이나 기타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로서 공연성은 일단 인정될 수 있어 보이는 사안이나 해당 사안이 특정성이나 기타 모욕성을 충족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변론기일이 잡히면 채무자 측에서 답변서 등으로 반박한 내용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제출하고 변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상 위의 경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바, 이는 전세권자(세입자)와 소유자 모두가 책임이 있어 일단 전세권자 (세입자)의 주소로 송달을 하시는 것을 (수신인은 세입자와 소유자 모두를 하여)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법으로 정하는 아동학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신체학대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체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정서학대언어적,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둬 두는 행위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 언어 폭력성학대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매춘, 매매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 포르노물 판매 행위방임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수 있는 모든 행위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적 방임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증거는 서증의 형태 즉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점에서 동영상 등 보다는 PDF나 캡쳐 등을 명확하게 하여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수집 및 보관해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반지 등에 대해서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