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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 고발 했을 때 수사 하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에 의하여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로 보아야 하는데, 음성권 침해죄라는 죄명의 형법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쉽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셔도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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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의한 신고를 통해 또 이러한 이유로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을 행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영업 방해죄가 일반적으로 인식하시는 죄명이나 정식 죄명은 업무방해죄 입니다.)그런데 질문자의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유튜브라는 채널에 정식 소통, 신고 방법을 통하여 신고를 한 점, 일년여가 지난 이후에 채널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사유만으로는 바로 업무방해죄의 위계 또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안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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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록 짧은 영상 클립이나 몇 초 길이의 음악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길이를 불문하고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은 보호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스포츠 영상이라고 하여도 중계권사 등 저작권자의 저작물로 보호받지만 영리를 창출하지 않는 단순 게시물의 경우 그 저작권자가 릴스 업로드 등을 묵인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 뿐, 전혀 저작권,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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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경우 보험사에 해지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손해사정인의 업무 처리 불량(예: 연락 두절, 불공정한 업무 처리, 지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보험사 담당자나 고객센터에 교체를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민원 접수 시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담당자 변경을 처리해 줍니다. 구체적인 이메일이나 연락 상황 등을 증빙으로 마련해주실 것을 권합니다.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보험사가 부당하게 손해사정사 교체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FSS)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불공정 행위나 민원 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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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한 CCTV 캡처 사진을 게시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자이크 처리된 CCTV 캡처 사진이라도 모자이크가 완전히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다면, 즉 형체를 아예 알아 보기 어렵다면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이나,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정보만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률 / 형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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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법인이파산하면 채권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인 법인이 파산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파산 절차에 참여하여 채무자의 재산 현금화 후 배당을 받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법인의 파산은 법인 자체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일 뿐,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또는 연대채무)을 진 개인의 채무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법인의 파산 절차와 별개로, 연대채무자(연대보증인)에게 남은 채무 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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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사건사고확인원 서류 발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계좌주 영장 신청·이송 전)에는사건사고사실확인원(사건사고확인원)을 바로 발급받기 어렵고,계좌주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담당 수사관’이 정식으로 배정된 뒤에는경찰서마다 다르지만, 요즘은 직접 방문 없이도(전화·팩스·이메일·우편 등) 발급을 도와주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빠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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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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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과실치사죄 관해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폭행은 신체에 대해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뜻합니다. 경우에 따라 침을 뱉는 행위 역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으로 처벌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 과실치사는 사망의 결과를 이르게 한 경우로 과실치상 등은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 처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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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본증자를 하는데 등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 일자를 11월 1일로 앞당기는 것은 불가합니다.12월 2일에 접수하면, 등기일자는 12월 2일(또는 그 전후 처리일)로 찍힙니다.다만, 자본증자의 원인일자(증자 효력 발생일)는 실제 결의·납입일인 11월 1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가능성 여전히 존재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등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2.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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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구해져서 이사갈 집을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취소할 경우 계약 진행한 저의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 세입자가 취소/일정 변경해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자체가 당신의 법적 책임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현재 임대차 계약서상의 종료일이 1/15 전후라면, 1/15에 맞춰 나가겠다라고 분명히 못 박고(합의해지를 명확하게 확인) 그 일정으로 이사 계획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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