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전 협의 없이 겸직 인사발령 통보받았는데 적법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의 사항을 잘 남겨 주신 점 살펴보았습니다.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의 주신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부당한 과중 업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업·회사26.01.0200
- 성인광고가 나오는줄 몰랐다고 해도 아청물이면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범죄 영상 등은 시청을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고의를 가지고 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우연히 광고 등의 링크로 고의, 의도한 바가 없이 시청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처벌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6.01.025.01명 평가00
- 월세 계약만료 후 세입자 측에서 퇴실일 조정 문의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은 모두 합의하여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1달여 간의 기간 동안 일할 계산하여 차임을 지급 할 것인지, 조기 퇴거가 불가한 조건, 특약을 걸 것인지,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복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상대방 임대인과 협의하에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인 임대인 측에서 해당 기간 동안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부동의 한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200
- 전입신고 대리인이 해도 강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아드님의 대리인으로 아드님의 신분증, 본인 신분증, 아드님 명의의 위임장 등 사전에 구비 서류 등을 확인하셔서 직접 방문하시어 대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엄마가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질문자 분의 질의 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임시 조치 등은 연장이 가능하므로 연장을 일단 고려해보시고, 어머님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아버님께서 이혼에 반대를 하셔도 , 또 손해배상 등 금전을 요구하시더라도 오히려 어머님께서 재판상 이혼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아버님께 청구할 사안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100
- 혼인신고할때 주소가같아야하나여궁금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가 되실 부분이 혼인 신고할 때 배우자와 반드시 그 주소가 동일하여야만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 든지, 서로 배우자가 되실 분이 주소가 다르더라도 혼인신고는 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100
- 에어컨 노후 고장은 임대인이 고쳐 주는 게 의무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에어컨에 대한 임대차 계약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천장에 설치되어 고정된 에어컨으로 일체형이라면 임대차계약에 일부이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장이아니라 자연적인 노후에 의한 경우라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수리, 수선, 교체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다른 특약이 있는 것은 아닌지, 별도의 이동형 에어컨이라면 애초에 임대차 계약에 에어컨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100
- 학원 명이 변경만 할려고 했는데 월세 2년 연장 계약..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호 동의 없이 연장이 된 점에서는 실제 연장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실제 동의 여부, 동의 간주 여부, 연장 시점 등)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100
- 고소장 작성 요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행위에 있어서 고소장 양식에 기재된 모든 정보를 기재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알고 계신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공란 또는 미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100
- 유튜버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는데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의심 정황으로 신고 후에 실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허위 신고 역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 역시 반대로 고소 등을 하기도 어렵겠습니다.법률 / 민사26.01.01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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