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분쟁의 유형별로 조정 권고안 등을 정해놓은 것이므로 민법 규정과는 다릅니다.위의 경우 하이마트에서 직접 구매하신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인터넷으로 구매한 경우,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인 경우,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이 적용 법조 입니다.그렇다면, 민사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의 취소 및 대금 반환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만약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경우라면 30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6년도 긴급 지원금(의료비)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으로 입원·수술이 필요하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1회 300만 원 이내에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회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 심사를 거쳐 300만 원 범위 내에서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여, 최대 6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월 약 78만 원, 4인 가구 월 199만 원 수준의 생계비 지원도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소득 기준 192만 원 이하, 재산 기준(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신청기간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시점: 퇴원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사회복지 담당자)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특이사항: 병원 원무과에 긴급지원 신청 의사를 밝히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틱톡을 통하여 위조 상품이나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임의로 제작하여 카카오톡 등으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업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질의 주셨습니다. 해당 행위는 질의 주신 바와 같이 브랜드에 대한 상표를 임의로 제작하여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으로 중대한 상표법 위반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체에서 이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여야 하는데, 실제 해당 브랜드 업체에서 문제를 삼지 않거나 특허청 등 상표권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수사 및 처벌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죄 판결이 1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우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나 증거 불충분의 1심의 판결문을 보지 않고 위의 내용만으로 낙관적인 말씀을 생각없이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1심에서 증거불충분이 나온 이상 검사가 추가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1심에서도 그 결과가 바뀌기는 어려운 점에서 일단 판결문과 항소이유서 등을 확인하여 대응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공범들과도 연락을 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인 PC방(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은 학교보건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에서 200m 이내)에서는 설치가 제한됩니다.시립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법에 따라 , 도서관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대상 시설이므로 200m 이내에 있으면 창업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 평가'를 받아 제한구역 내 금지시설인지 미리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계약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백화점업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들이 백화점 측과 입점 계약을 하고,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지급하는 구조로 진행합니다. 그 경우, 백화점 측의 직원들은 백화점 측에서 입점 업체들의 관리를 하고, 해당 브랜드 입점업체에서 판매 관련 인력의 경우에는 직접 고용 또는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게시글을 면밀히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의 주신 4가지 경우 모두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지인이 다른 정보를 가지고 유추하여 해당 대상을 알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의 객관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시트지 상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훼손이 된 경우 즉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뀐 농지법(2024년 12월 시행 예정) 하에서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가장 큰 차이는 ‘합법적인 숙박 가능 여부’와 ‘면적 및 설치 기준’입니다. 농막은 6평(20㎡) 이하의 농작업 휴식 공간으로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체류형 쉼터는 10평(33㎡)까지 가능하며 숙박, 취사, 정화조 설치가 허용되는 주거 목적의 임시 거처입니다.농막은 20㎡(약 6평) 이하인 반면, 쉼터는 33㎡(약 10평)까지 가능하며 데크와 주차장(12㎡ 내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농막도 3년마다 갱신(연장)이 필요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법적인 주거 허용 범위입니다.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 요건에 맞춰 전환 신청할 수 있으나, 지자체별로 제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핵심 차이는 변제 우선순위와 시기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우선 변제받지만,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삭감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변제받습니다. 공익채권은 절차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임금, 세금 등)이며, 회생채권은 그 이전에 발생한 일반 채무입니다. 공익채권 >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 순으로 변제됩니다.일반적으로 회생절차란 지속적인 수입, 소득을 근거로 회생 신청 이전의 채무 등을 일부 조건하에 일정기간 고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일부분을 변제하는 경우 이전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로, 회생채권은 회생 신청 이전에 발생하여 변제하여야 할 계획에 담겨진 채무를 말하며, 공익채권은 회생 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반드시 집행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채권으로 필수 설비비, 운영비 등을 말합니다. 주로 개인 회생이 아닌 기업 회생에서 기업에 회생기간 동안 자금의 입출금이 엄격하게 법원에서 관리가 되는데, (그래서 법정관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할 채권 등에 대해서 공익채권이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