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다른사람들은 상속을받고 , 저는 상속포기를 하는데 따로 법무사나 변호사 의뢰 해서 진행해도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 공동의 신청 대리인 보다는 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은 비용은 일부 부담이 될 여지는 있어도 보다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한 판단이 되시길 바랍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2300
- 오피스텔 관리인이 주차비를 따로 받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주차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관리인의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근거가 있는지, 관리비 명목에 주차비가 제외되고 주차비의 지급 문제가 집주인과 관리인사이에 어떻게 처리하기로 약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아울러 입주민의 주차비인 만큼 관리인의 개인계좌가 아니라 관리비나 별도의 계좌로 받는 것이 적절한데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300
- 정보공개 청구 관련 몇 가지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조가 사측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노조는 단체교섭, 운영 상황 확인, 규정 열람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측에 요구할 수 있으며, 사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정보공개 청구 신청서 청구인: (노조 위원장 또는 대표자 이름) 소속: (노조 명칭) 주소: (노조 사무실 주소 또는 대표자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 (예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단체협약 체결 관련 자료 일체 (문서, 파일 등) *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인상률 및 지급 현황 자료 (문서, 파일 등) 공개 방법: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수령, 이메일 등) 청구 목적: 단체협약 체결 및 임금 협상 자료로 활용 날짜: 202#년 7월 23일 서명: (노조 위원장 또는 대표자 서명)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국민의 힘은 정당해산이 될까요? 아님 그대로 존치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정당을 해산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심판은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정당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심판 청구가 진행되는 경우 심리를 거칠 것으로 여러 형사 범죄에 관여가 있다고 하여 쉽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7.2200
- 불법 뽑기방 과태료 부과 에 대한 정부공개청구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없다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며, 과태료 부과 정보도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소에 대한 민원 정보 등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07.2200
- 폐업하는 가게들은, 물건을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업시에는 폐업한 가게의 물건을 일괄하여 매입하는 업자 들에게 전체를 넘기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종류 별로 매입 업자들이 매입하여 대형 할인 매대 등을 통하여 판매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07.2200
- 타인의 신분증으로 핸드폰 개통도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하며,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200
- 게임 내 고소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모욕죄 역시 모욕 수준이 아닌 점, 일대일 대화인 점에서 공연성이 결여 되어 모욕죄 역시 상대방이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200
- 편곡된 노래의 사용시 원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편곡된 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즉 모든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편곡은 기존 음악을 변형하는 행위이므로 원곡의 저작권 뿐만 아니라 편곡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200
- 검찰에 재출한자료 열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제출한 수사 자료 역시 피고인측에서 이를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검찰의 동의를 거쳐 열람 복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에서 형사 법원측에 또는 검찰 측에 관련 기록의 송부 촉탁을 통하여 송부하여 재판상에서 이를 공개하고 제출 받아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형사25.07.22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