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미국주식 5억이상 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며, 그 이유는 해외의 금융계좌가 아닌 국내증권사에 계설하여 국내에 있는 증권 계좌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법률 / 금융25.06.255.01명 평가00
- 방충망 교체를 했는데 저희 집 창문 손잡이가 파손되었습니다. 업체측은 나사가 낡아서 빠졌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수리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상대방 수리 업체의 과실로 파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경우 의견 차이가 있는 10만원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파손에 의한 점을 질문자가 모두 입증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소송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보이스피싱 알바 피해자에서 피의자로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의 범죄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사기죄 등은 성립하기 어려우나, 타인에게 범죄 수익을 받아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모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자신의 금융정보를 전달한 점에서 이를 알거나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자체가 범죄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형사25.06.2500
- 네이버카페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무혐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작성하신 게시글을 바탕으로만 검토해보면 위의 경우 허위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2500
- 자신이 거주 중이지 않은 아파트에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은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거주 중이지 않은 아파트 단지를 산책한다고 하여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처벌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500
- 오늘 지하철 방화범 영상을 보니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법적으로 저런 방화범은 살해범 취급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을 내어 사람을 살해한 의도로 불을 낸 자는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에 불을 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살인죄와 비교하여도 크게 차이가 없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6.2500
-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파산신청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우려되고 절차가 있으시겠지만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큰 손해는 다행히 막을 수는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공사에 보험금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파산 및 경매개시 사실 입증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보증금반환채권을 보험사(보증기관)에 양도한 뒤 보증금을 수령합니다.보험사는 그 후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500
- 인터넷 카페에서 논쟁을 하다가 난독증발언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한데 해당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모욕죄 역시 욕설 수준이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언급만이라면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25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상가관리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전부 공제가 된 경우라고 하여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으로서 차임 지급과 관리비 등의 관련 부대 비용의 지급 , 부담 의무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납부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임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된 경우라면 관리비 지급을 중단해 볼 여지는 있으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관리비 부담 의무도 존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500
- 세입자가 감옥에 간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문제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자는 임차인이 아니므로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가령 출소이후에 임차인이 자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가 정확하게 임차인 본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임장을 확인하고, 그 대리인으로서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