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에 대해서 뒷담화 내용이 사실적시나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한명에게 사실적시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싸움을 한 경우에는 각자 상호간에 폭행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어 상대방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에 따라 각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비율을 따지는 것은 형사처벌에서 무의미 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고소인이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증거는 추후 고소인 진술 등에 직접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튜브 자체적인 저작권 규칙에 따르는 경우라면 타인의 저작물인 음악 등을 연주하는 경우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법은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시장의 독점 등을 규제하는 법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입찰단계에 다소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위법이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가족 분이라면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송 대리 허가를 받아 다른 피고분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출근을 위해 회사 사업장에서 이동 중 다친 경우로 산업재해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 후 산재 신청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 건강 보험법의 개정으로 5월 20일부터 초진·재진에 상관없이 병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단, 약국은 처방 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도 죄질이 중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적 경한 형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