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라고 하여도 다른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자 동의 없이 개인 영상 정보를 목적과 달리 이용·제공하거나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혼 사유는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아야 하는데 위의 사유만이라면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싸움을 하는 경우 서로 상호간에 폭행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폭행죄로 각 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18. 3. 27.]등화점등을 터널내에서 하지 않는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위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2006. 4. 1.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채권자들은 일정한 변제안의 범위에서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일부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면책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영리를 창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등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영리를 창출하는 경우라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해당 회원 약관에 반하는 행위로 내부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고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가 있다면 이를 검토하신 후에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작성자의 동의 없이 고소는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위조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