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70만원 때문만이라면 그 절차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여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아직 보상 협의 단계로 초기 사업단계로 보여집니다. 시공사나 추후 실제 사업이 진행 되는 경우 구체적인 보상 절차와 보상 범위, 내용에 대해서 추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일단은 자세한 사정 등을 미리 들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인 민형사 재판의 경우 3심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심제인 경우도 있으며, 단심제란 대법원을 1심으로 하여 한 번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단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소송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대출계약에 있어서 보이스피싱과 관계 없이 대출 계약을 맺은 점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그 원인이 보이스 피싱이라는 이유로 해당 대출 약정이 무효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이나 기타 프로그램 역시 저작물로 그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고 이를 임의로 복제, 전송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특별히 계정을 만들어 응모를 중복으로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법적인 독립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주식회사 등이 있고 재단법인, 사단 법인 등의 비영리 법인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휴대폰 등을 복제.개조 또는 변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은 단순히 주소 보정 뿐만 아니라 청구취지나 그 채권의 금액이나 당사자가 부정확하거나 부적법한 경우에 이를 보정하라고 명령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