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라는 말의 개념 정의가 궁금해요
보통 회사를 법인이라고 하던데 사실 이게 하나의
인격체로 본다는거라고 하네요. 개념이 잘 안잡혀요. 사단법인도 있고요. 뭐가 인격체인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에 의해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된 조직을 말합니다. 법인은 법에 의해 사람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받은 인공적 주체입니다.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가 기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러나 일단 성립하면,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회사는 대표적인 영리법인으로서, 상법에 따라 설립되며 영리활동을 합니다. 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됩니다.
이처럼 법이 조직에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이유는 거래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규모가 큰 사업을 원활히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법인이란 용어 그대로 법에서 부여한 인격입니다.
법인은 권리의무 당사자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단체 또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법적인 독립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주식회사 등이 있고 재단법인, 사단 법인 등의 비영리 법인도 있습니다.
자연인이 아닌 경우 기본적인 계약 등 법률행위조차 제한되게 되는데,
법인은 말그대로 법에서 인정하는 인격체로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행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