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좀 더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와 같은 경우 모욕죄나 기타 명예훼손이나 국격 훼손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10의2 조항,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일 등 법적공휴일은 유급 공휴일로 의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선거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 모두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차량에 대한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차주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녹취 등을 하는 경우라면 적법한 동의를 얻은 범위에서 녹취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로 단독으로 계약이나 법적 행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이 제한 등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 본인의 과실이라면 형사 고소 등의 신고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물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밀 유지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상 다른 사유 없이 바로 파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중개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중개 약정 및 중개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중개 수수료 지급 의무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자전거는 헬멧을 의무 착용할 것을 규정하나 착용하지 않더라도 벌금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그 상대방을 모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연산 미역인지, 양식 등의 미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식 미역 등의 경우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 절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