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립으로 모욕죄 고소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니 엄마 XXX 이런식의 패드립은 상대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상대의 어머니에 대한 모욕인데 이걸 상대가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상대방 부모를 향해 욕설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상대방 부모가 그 자리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결국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니 엄마 XXX'와 같은 발언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표현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간접적인 모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한 모욕은 상대방의 인격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도 그것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니 엄마'라는 표현은 상대방과 그 어머니의 가족 관계에 기초하여 상대방을 특정하는 표현이므로, 이는 상대방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에 대한 모욕은 자식에 대한 모욕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모욕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니 엄마 XXX'와 같은 발언은 직접적으로는 상대방의 어머니를 모욕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상대방 본인에 대한 모욕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 발언의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는 상대 어머니에 대한 것이지만 사회관념상 그 어머니에 대한 모욕은 그 상대방에 대해 직접 모욕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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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의 어머니를 욕하는 것이지만 그 취지는 결국 상대방을 모욕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도 피해자가 되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그 상대방을 모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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