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원룸 계약일 입주전 계약 파기 문의 도움 요청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을 이미 체결한 점에서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합의 해지 즉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데, 임대인으로서는 계약을 한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파기를 하는 것이 손실이 가해질 수 있어 임대인의 조건(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일부 비용을 보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위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300
- 윤미향 전 국회의원을 가리켜 “공산주의 사기꾼년, 간첩년”이라고 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유튜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데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판례의 판결문 전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발언은 모욕죄의 모욕행위는 될 여지가 있으나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과거의 있었던 또는 현재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300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적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적시’란게 무얼 말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설명 드려 보면, 사실적시로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 즉 A라는 사람은 사기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라는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인정이되고 이러한 사실이나 해당 진술이 허위사실인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1300
- 마사지샵 이용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마사지를 받는 서비스 업체에 해당 서비스를 맞고 다른 성범죄 관련 위반의 행위(유사성행위 등)가 없었다면 해당 업소의 이용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06.1300
- 전세계약했는데 계약서 내용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우 위험한 조항으로 임대인으로 부터 권리 제한 즉 근저당 설정이나 기타 전세 사기 매물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 조차 없이 추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계약을 한다는 내용이라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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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단전과 단수조치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3개월의 차임을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위의 특약이 없다고 하여도 즉시 임대인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전 단수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바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특약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300
- 침수사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빠른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 점에서 질문자는 본인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범위(수리비 견적 등)에서 상세 증빙(견적서 등)을 가지고 청구를 하시되, 차이가 너무 큰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1300
- 중고차 구매 후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신 곳이 어디이신지, 즉 중고차 전문 매매업자로 부터 구매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개인간의 거래를 한 것인지 확인하고 중고차 전문 매매, 중개업자를 통한 구매라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등으로 하자가 명확한 경우 그 하자의 미고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아니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1300
- 저는 임차인이고, 임대인 바뀌면서 무슨 도장을 찍어야된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사실관계가 불명확합니다. 추정하기 어려우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즉 원래 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임대차 목적물) 매도한 경우 그 임차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포괄적으로 유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려운데, 함부로 도장을 교부하거나 문서에 날인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전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날인 교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300
- 노상에 떨어진 지갑, 돈 이상적인 처리방법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상에 떨어진 물건은 습득하여 이를 인근 파출소에 유실물 신고를 하시는 방법, 그냥 그자리에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실물 신고시 추후 주인이 분실된 물건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전혀 이슈가 되지 않으려면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