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녹취파일 자체가 대화 당사자로 여자친구분이 참여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할 수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경찰에 사건이 수사 중인 점에서 법원에 아직 기소 까지는 되지 않은 점에서 현재 경찰 단계에서 적절한 소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소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자동으로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필요한데, 다른 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채권 등에 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의 확인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원 진정, 법률 위반에 대한 제보를 한 자로서 별도의 증인 소환이 아니라면 강제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를 하신 점에서 어느정도 협조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이라면 상대방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합의를 보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해로 볼 사안이라면 합의를 하여도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여 바로 그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에 장소에 직접 나오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그에 대한 위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익 또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각자 공동상속인이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액수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부에 대해서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싸움으로 인한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로 싸움을 한 당사자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액에 대해서 각자 연대 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