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직거래 노쇼 손해배상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법적 논리가 궁금해 여쭤봅니다.
만일 판매자A와 구매자B가 중고제품을 직거래로 거래하기로 약속 후 판매자가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구매자는 직거래 장소까지 가기 위해 택시를 탑승해 택시비를 지출한 경우,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택시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약정을 했다면 택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지역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택시가 아니라 버스비용 상당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미 구두로 계약은 체결되었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래에 장소에 직접 나오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그에 대한 위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익 또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