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재 발표 기준으로는 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자는 1인당 10만~25만원이고,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6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하위 70%의 기본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3.11. 매매예약이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고 잔금·소유권이전만 2025.11.로 미룬 것이라면(중개수수료를 모두 받은 점에서 그런 점으로 이해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제 계약일과 실제 거래내용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문제로 보아 소명요구나 과태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거래소명서 제출 고지를 받았다면 “조사가 시작된 후”일 가능성이 높아, 지금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최초 신고자이면서 성실 협조한 경우 50% 감경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2023.11. 문서가 실제로는 임대차에 부수된 우선매수 약정, 장래 협의 예정, 해제 가능성이 있는 예약에 불과했고 그때는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자료가 충분하면 다퉈볼 여지는 있으나, 질문 내용처럼 가격·시기까지 확정되고 중개사가 매매보수까지 받았다면 시청이 실질 매매로 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위의 의견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이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하며, 여기에 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사적연금·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등을 더하는 방식입니다.재산은 그대로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로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2026년 기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고, 부채는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나 회원권은 예외적으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고 국민연금이 30만원이면, 소득평가액은 0.7 ×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 = 88만8천원입니다. 여기에 재산이 있으면 위 공식으로 계산한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최종 소득인정액이 나오므로, 실제로는 월급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수급이 가능하고, 반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안처럼 어머니 명의 오피스텔을 이미 큰아들 단독상속으로 신고·등기한 뒤, 그 오피스텔을 매각하고, 다시 큰아들 단독명의 아파트로 갈아탄 경우에는, 나중에 그 아파트나 그 매각이익을 형제들 몫으로 나누는 것을 다시 전부 “상속”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효가 있지만(민법 제1015조), 그 효력도 원칙적으로 원래의 상속재산에 관한 것이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이미 상속부동산이 처분되고 새 아파트가 큰아들 명의로 취득된 단계에서는 그 새 아파트 자체를 곧바로 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재분할하기 어렵습니다.단순히 원래 셋이 나누기로 했었다는 사정만으로 뒤늦은 재정리를 전부 상속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 큰아들이 형제들에게 새 아파트 지분을 넘기거나, 추후 매도대금을 나눠주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이슈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높고, 원금만 상속, 차익만 증여처럼 임의로 쪼개는 방식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재처럼 월 280만 원을 받고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면 당연가입 대상입니다.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로 계산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6년에는 9.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단순히 280만 원으로 잡히면 월 약 266,000원(= 2,800,000 × 9.5%) 정도가 예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회사와 반반 부담이 아니라 본인이 전액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터넷으로 출력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용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와 관련 서식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주요서식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도 별도로 안내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견본처럼 보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경로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주요서식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를 참조하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에 약 95건의 반복 판매가 있었다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세무상 단순 취미 판매보다는 “계속·반복적인 재화 판매”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대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이 원칙입니다.다만 현재 매출 규모라면 일반적으로 간이과세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 기준이며, 그중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매출이 작다고 해서 신고를 완전히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탈세”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현재 방식은 세무상·통관상 리스크가 꽤 큽니다. 국세청은 해외직구대행처럼 타인을 대신해 해외 물품을 구입·배송하고 대가를 받는 활동을 사업으로 보고 있고, 규모가 크지 않아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청년월세 지원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신청기간은 3월 30일 0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입니다.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회이고, 문의 콜센터는 국토교통부 1599-0001입니다.신청서류는 보통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이체내역 등), 본인 명의 통장사본,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 확인자료나 소득·재산 확인 보완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사관 상사 자체만으로 재산신고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군인은 통상 대령 이상 장교가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행령상 특정 직무분야는 계급이 낮아도 포함되는데,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방위사업청의 군수물품계약 및 방위력개선 관련 부서는 5급 공무원·중령·3급 군무원까지 재산등록의무자로 잡혀 있습니다. 같은 설명에는 부사관 상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문 주신 “유류계약관리” 업무가 그 범주와 유사하더라도 법령상 재산등록의무자로 바로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해당 보직이 법령상 지정 직위인지, 또는 국방부/부대 인사·감찰 라인에서 별도 통보가 오는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