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명의도용 카드깡.. 세금 대신 내게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응박드려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세무사입니다.상당히 답답하실 상황입니다.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일단 명의가 질문자로 되고 대외적으로는 채무자가 질문자, 납세의무가 있는 자도 질문자가 됩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귀책은 인정됩니다. 실제 납부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그책임이 있으나 과태료 등의 문제는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상대방 측의 말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부정확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서, 고지서, 납부 내역, 통지문 등을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권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6.1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6.1300
- 세금 신고 하다가 신고 해야 할것을 빼 놓고 신고 한경우 세무조사 들어오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부 신고 사항이나 항목, 세목 등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제재가 바로 이루어 지거나 조사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며, 추후 경정신고, 사후신고, 보완 신고 등으로 충분히 오류 등을 바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25.06.1300
- 전기세 감면대상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복지할인은 사회·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대가족, 출산가구 등이 해당됩니다.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세금·세무 / 상속세25.06.1100
- 안녕하세요! 형제에게 무상으로 받은 여윳돈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수익금이 생길때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나 증여세 신청을 할 경우 형제에게 받은 주식 매수금,주식수익에 대해서만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식투자에 추후에 사용한 경우라고 하여도 증여당시의 증여 받은 재산상 이익으로 해당 금전이 증여세 신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세금·세무 / 증여세25.06.115.01명 평가00
- 전세 사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이나 부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을 신고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지, 별도의 전세계약 사실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6.0800
- 상속세 신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가 아닌 점을 주의하여야 하고, 증여로 공제가 되는 대상이라면 공제 후에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세금·세무 / 상속세25.06.0100
- 부모 상속문제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경우의 수를 나누어 살펴보면, 어머님께서 연락이 두절 되었다고 하여도 추후 상속인으로 질문자는 어머님의 자녀 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재혼하신 새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 어머님이 새아버님의 재산을 새아버님의 자녀와 상속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새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은 분과 어머님의 재산을 함께 하는데 이 경우 상속인은 오직 어머님의 친자녀이신 질문자만 상속인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세금·세무 / 상속세25.05.3100
- 임대인입니다. 계약기간은 조금 남았는데요 . 월세 미납이 많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택이라면 2개월치, 상가라면 3개월치의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종료 하고, 임차인의 퇴거를 위한 인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공제한 경우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세금·세무 / 부가가치세25.05.3000
- 용돈으로 돈 모으는거 증여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는 증여로 볼 수 없고, 이자에 대한 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이자가 그리 크지는 않아 증여 관련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세금·세무 / 증여세25.05.3000